[사설] DTI 규제 완화로 주택시장 안정 뒤흔들려 하나

정부가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해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 서울 강남 40%, 서울 50%, 수도권 60%로 제한하고 있는 현행 비율을 서울 지역에 한해 60%로 완화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한다. 말이 부동산시장 활성화지 사실은 돈을 풀어 어려운 건설업체들을 살리겠다는 뜻이다. 과연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총부채상환비율을 60%로 한다는 것은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 규모를 연간 총소득의 60%까지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정상적인 대출로 볼 수 없다. 주택가격이 오르지 않는 한 중상층 이하의 가구가 이런 식으로 빚을 상환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총부채상환비율 완화는 투기를 조장해 주택 가격 하락을 막겠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주택시장의 안정 기조를 무너뜨릴 이런 규제 완화 방안은 재고돼야 한다.

총부채상환비율 규제는 참여정부 말에 도입돼 주택 가격 폭등을 막는 데 결정적인 구실을 했다. 또 이 제도 덕분에 세계적인 금융위기 와중에서도 국내 경제는 최악의 상황을 피할 수 있었다. 금융위기에서 조금 벗어났다고 이를 푼다면 꺼져가던 거품을 다시 키우는 꼴이 된다. 지난달 말 현재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341조원으로 지난해 말에 비해 12조2천억원이 늘었다. 전체 가계대출 잔액도 564조원에 이른다. 이런 상황에서 건설업계를 살리자고 경제 시스템의 위험을 키울 수는 없다. 지금은 오히려 위기 해결을 위해 쏟아부었던 자금을 회수해야 할 때다.

현재의 주택시장 침체는 그동안 주택 가격이 과다하게 올랐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건설업체들은 최근 2~3년 동안 밀어내기 식으로 과다한 주택 물량을 공급해왔다. 호황기의 단맛에 취해 잘못된 판단으로 위기를 자초한 셈이다. 이제 와서 자신들의 잘못으로 야기된 건설업계 위기를 정부가 해결해달라는 것은 도덕적 해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정부 대책에 기대기보다는 과감한 분양가 인하와 구조조정으로 자체적으로 살길을 모색해야 한다.

물론 거래 위축으로 인한 실수요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은 필요하다. 신규 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이 기존 주택을 팔 수 있도록 구입자에게 각종 규제를 면해주는 것 등이 그런 것이다. 그러나 총부채상환비율을 일률적으로 완화해주는 것은 곤란하다. 자칫하면 넘치는 시중의 부동자금을 부동산 쪽으로 쏠리게 하는 신호가 될 수 있다. 정부는 지난달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부동산 관련 금융 규제를 완화하지 않기로 했다. 한달 만에 이를 뒤집는다면 정부 스스로 주택시장의 안정 기조를 뒤흔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주택 가격의 거품을 빼기 위해서는 가계와 기업이 일정한 고통을 감수해야 한다. 건설 경기가 안 좋다고 하지만 경제 시스템의 위기 상황은 아니다. 그걸 참지 못하고 다시 돈을 풀기 시작한다면 건설업체 구조조정과 경제 체질 강화는 물건너가게 된다. 경제의 기초를 더욱 단단히 다지기 위해서는 주택시장의 거품을 확실히 제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