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극빈층 복지 확대에는 무심한 정부

보건복지부가 내년 극빈층 복지 예산 항목 가운데 상당수를 올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묶거나 깎기로 했다고 한다. 빈곤층이 점점 늘어나고 그들의 상황 또한 계속 나빠지는 현실을 외면한 예산 책정이다. 사각지대에서 신음하는 취약 계층을 적극 찾아내 지원하려는 의지가 어디서도 보이지 않는다.

복지부는 최근 내년 예산 요구안을 만들면서 기초생활수급자 수를 지난해와 같은 규모로 책정했다. 복지부 설명을 들어보면, 올해 기초생활수급자를 163만2천명으로 잡고 예산을 짰는데 5월 현재 실제 수급자는 157만6천여명이다. 지난해 예상했던 것보다 실제 수급자가 6만명가량 적다. 따라서 내년 지원 대상자를 올해 수준으로 묶어도 실제로는 대상이 확대되는 효과를 거둔다는 게 복지부의 말이다.

일반 예산의 경우, 실제 집행 액수가 애초 예상보다 적으면 이듬해 예산은 이에 따라 조정하는 게 옳다. 그러나 극빈층 복지 예산은 이런 식으로 처리해선 안 된다. 한편으로는 예산을 늘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사각지대에 숨어 있는 사람들을 찾아내 지원하는 적극성이 있어야 한다. 그저 기다리는 행정으론 극빈층 상황을 개선시키기 어렵다. 이런 계층은 제도를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흔하다. 결국 올해 기초생활수급자가 예상보다 적었다는 건 복지부가 일을 게을리했다는 얘기와 같다.

복지부는 내년에도 적극적인 행정을 펼 생각이 없는 듯하다. 예산안대로라면, 올해 다 채우지 못한 6만명만 추가로 기초생활 보장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니 말이다. 그러면서 복지부는 빈곤층 양곡 할인 관련 예산이나 장애인 자녀 지원 예산과 같은 취약 계층 관련 예산은 올해보다 도리어 줄였다.

복지부의 이런 소극적 자세는 예산 결정 방식과도 무관하지 않다. 총액을 미리 잡아놓고 그 안에서 세부 항목 조정을 하다 보니 현실적 필요에 따라 특정 예산 항목을 늘리기 어려운 구조다. 그러니 숫자놀음식으로 생색만 내는 편법마저 동원된다. 다른 취약 계층 예산이 줄어들게 된 것도 이런 예산 결정 방식과 관련이 있다.

이런 상황을 개선하려면 범정부 차원의 빈곤층 복지 확대 의지가 있어야 한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극빈층 복지 예산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4대강 사업에 돈을 펑펑 쏟아붓는 일만 중단해도 복지 예산 확충에 별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