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치인 수사 ‘뒷거래 의혹’ 진상 밝혀야

정치인에 대한 검찰 수사를 놓고 여야가 짬짜미(담합)를 한 정황이 드러났다.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한명숙씨의 경우 민주당 쪽의 요구를 받고 교섭해서 불구속 기소를 하게 하는 노력을 했고, 강성종 의원의 경우에는 검찰이 체포동의안을 내겠다는 것을 현재 말리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원희룡 한나라당 사무총장은 한걸음 나아가 “강성종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말도록 검찰에 권고해오던 우리 당의 비공식 입장을 유지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쪽의 발표를 접하면서 떠오르는 첫번째 의문은 과연 집권여당 원내대표와 사무총장이 이런 심각한 내용의 발언을 사과나 유감 표명도 없이 아무렇지도 않게 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이 발언은 한나라당 스스로가 검찰을 상대로 ‘브로커’ 노릇을 해왔음을 실토한 것이나 다름없다. 한나라당은 강용석 의원의 성희롱 발언 파문에 맞불을 놓겠다는 의도로 이런 말을 했지만 결국 야당은 물론 자신의 얼굴에 침을 뱉은 꼴이 됐다. 명색이 법을 만든다는 의원들이 법치주의를 정면에서 깔아뭉개면서 앞으로 어떻게 입법을 하고 국민들에게 준법을 주문할 수 있을지 모를 일이다.

정치인 수사를 둘러싼 뒷거래와 담합의 정황이 드러난 이상 그 진상은 명백히 규명돼야 한다. 검찰은 “사건은 독자적으로 결정한다. 더 이상 검찰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김준규 검찰총장)며 발끈하고 나섰으니 진상 규명 필요성은 더욱 커졌다. 두 사건을 들여다보면, 한 전 총리 사건의 경우 이미 한 차례 법원에서 무죄 판결까지 받은 상태에서 검찰이 별도로 수사한 사건이어서 누가 봐도 불구속 수사가 적합해 보인다. 결국 초점은 학교 공금 80여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강성종 의원의 처리 문제로 모아진다. 한나라당은 말을 꺼낸 이상 이제 와서 꽁무니를 빼지 말고 진상을 소상히 밝혀야 한다.

검찰 역시 정치권의 외압을 부인만 할 형편이 되지 못한다. 여당 원내대표와 사무총장이 그 정도로 확실히 이야기했는데 검찰이 그런 일 없다고 잡아뗀다고 믿어줄 사람은 없다. 더욱이 검찰은 체포동의안을 뒤늦게 낼 경우 결국 한나라당 주문대로 움직이고 있음을 입증해주는 난처한 상황에 빠졌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올바른 선택은 진실을 있는 그대로 밝히는 것임을 검찰은 유념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