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혀 바뀌지 않은 이 대통령의 ‘먹통’ 행보

6·2 지방선거 이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대화와 소통의 필요성은 더욱 커졌다. 여러 곳에서 지방권력이 교체됐고, 국정 방향과 중앙-지방정부 관계를 조정할 대목이 많이 생긴 까닭이다. 4대강 사업과 관련해 충남도는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조사연구 작업에 들어갔으며, 경남도는 미착공 구간의 착공을 보류했다. 중앙정부가 그냥 무시하고 내 갈길만 고집할 상황은 아니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은 어제 16개 시·도지사와의 간담회에서 ‘소통 불가’의 태도를 고집했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금강 사업이 국민들 간에 갈등이 되고 있으니 천천히 합의 과정을 밟을 수 있도록 재검토할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다. 김두관 경남지사 역시 “낙동강 사업을 반대하는 야당, 시민단체들과 자리를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단체로 모여서 다른 지역의 4대강 문제까지 나서는 것은 옳지 않다”고 면박을 줬다. 그는 “자기 지역의 강 문제에 대해 의견을 이야기하면 충분히 듣겠다… 청취하겠다”라고 말했다.

나아가 이 대통령은 “단체로 모여서…”라는 언급을 통해 국민적 4대강 사업 반대운동에 대한 깊은 불신을 드러냈다. 국민들이 떼를 쓰는 것으로 본 것이다. 이 때문에 ‘의견을 청취하겠다’는 말도 대안을 논의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공사는 밀고 가면서 다른 의견은 한번 들어보는 모양새만 갖추겠다는 것으로 읽힌다. 이래서야 진정성 있는 소통의 자세라고 할 수 없다. 듣기 좋은 말로 순간을 넘기고 보려는 것에 불과하다. 대통령의 인식과 태도가 여전히 이런 수준에 머문다면, 이 사업을 둘러싼 갈등과 국론분열은 격화될 수밖에 없다.

지방재정 문제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지방공기업은 철저한 감시감독의 사각지대에 있다. 시·도지사가 경영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말했다. 이것은 본말을 뒤집는 이야기다. 전임 안상수 시장 시절에 9조원대의 빚을 안게 된 인천시를 보면 지방공기업이 단체장의 감시 소홀을 틈타 재정 사고를 낸 게 아니다. 거꾸로 단체장이 지방공기업을 앞세워 막개발을 벌이다 재정 파탄을 초래한 게 진실에 가깝다. 게다가 중앙정부가 재정 확대집행을 장려하고 ‘부자 감세’로 지방 교부세를 줄인 게 사정을 악화시켰다. 지방재정 문제의 해법을 제시하긴커녕 정반대로 진실을 호도하는 태도는 참으로 실망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