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기업이 성과 독식하는 경제구조 개혁해야

경기 회복세가 뚜렷해지면서 대기업들이 잇따라 사상 최대의 실적을 발표하고 있다. 삼성전자가 2분기에 5조원의 영업이익을 냈으며, 현대자동차도 사상 최대 이익을 예상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경기가 회복기를 지나 확장기에 들어섰을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일반 국민과 중소기업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싸늘하다. 오히려 양극화가 심화되는 국면이다. 성장의 혜택이 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서 경제구조 개혁을 서둘러야 할 때다.

대기업들의 실적 향상은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알고보면 정부의 고환율·저금리 정책에 힘입은 바가 크다. 특히 고환율 정책이 삼성전자 등 수출 대기업들에 막대한 이익을 안겨줬음은 부인할 수 없다. 그뿐 아니다. 대기업들은 위기가 닥치면 납품 중소기업을 쥐어짜 비용을 떠넘기고 경기가 좋을 때는 그 성과를 독식해왔다. 실제로 중소기업의 원자재 구매가격은 지난해에 비해 18%가량 올랐지만 납품단가 인상률은 1.7%에 그치는 게 지금의 현실이다. 세제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법인세 실효세율은 대기업 17%, 중소기업 16.7%로 거의 차이가 없다. 말로만 중소기업 보호를 외칠 뿐 실질적인 혜택은 대기업이 거의 독차지하고 있다는 얘기다.

정부가 최근 들어 성장의 과실을 고루 나누기 위해 서민과 중소기업 위주의 정책을 펴겠다고 밝힌 것은 바람직한 태도 변화다. 그러나 구체적인 해법은 옳은 방향이라고 보기 어렵다. 대표적인 것이 대기업 투자를 독려하는 것이다. 투자를 늘리면 그 과실이 중소기업과 개인에게 흘러들어갈 것이란 시각은 1970년대식의 낡은 사고방식이다. 중소기업 고유영역을 만들겠다는 것도 부분적인 성과는 있겠지만 근본 대책이 되기는 어렵다.

이런 식으로는 양극화를 막을 수 없다. 대기업 중심의 성장과 수출 일변도 정책을 바꾸지 않는 한 개인, 자영업자, 중소기업의 추락을 막을 수 없다. 중소기업의 추락은 갈수록 심해져 이제 종사자들의 실질소득 감소가 현실화하는 상황까지 왔다. 이는 우리 경제의 저변을 취약하게 만들고 빈부격차 확대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불러오게 된다. 정부가 장기적인 성장과 발전을 생각한다면 임기응변식의 정책 변화가 아니라 동반성장을 위한 경제구조 개혁을 서둘러야 한다. 대기업이 성장의 과실을 독식하는 ‘그들만의 잔치’는 여기서 끝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