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북제재 구체화하는 미국, 핵문제로 이행해야

천안함 사건에 대응하는 미국의 대북 추가제재 방안이 구체화하고 있다. 무기와 사치품 거래, 마약·위폐·가짜담배 등 불법행위와 연관된 북한 기업·기관·개인을 지정해 자금·물자·사람의 이동을 막는 게 주된 내용이다. 하지만 이런 제재가 동북아의 최대 현안인 북한 핵 문제를 푸는 데 얼마나 기여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미국 정부도 천안함 사건을 넘어 핵 문제에 초점을 맞추려는 조짐을 보이고는 있다. 방한중인 로버트 아인혼 국무부 대북제재 조정관은 어제 ‘제재를 통해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의무를 이행하도록 강한 동기부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재안도 이란에 대한 제재와는 달리 무조건적이고 전면적인 대북 압박을 겨냥하고 있지는 않다. 개폐가 쉽지 않은 법률이 아니라 행정명령으로 제재를 추진하는 것도 상황 변화에 따른 융통성을 고려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각 나라와 금융기관의 자발적 협조에 의존하는 제재여서 실제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하지만 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미국의 구체적인 움직임은 여전히 보이지 않는다. 미국은 천안함 사건 초기부터 대북 강경자세를 유지해왔으며, 6자회담 재개와 관련해선 지금도 북한의 ‘실질적 변화’를 먼저 요구한다. 미국의 이런 태도는 협상을 통해 핵 문제를 풀기보다 대북 봉쇄에 기대려는 것으로 비판받는다. 버락 오바마 미국 정부의 임기는 이미 절반 가까이 지난 상태다. 한반도 비핵화에서 뚜렷한 진전을 바란다면 빨리 천안함 출구전략을 거쳐 핵 문제에 집중해야 한다.

6자회담 재개 노력이 실종된 데는 우리 정부의 책임 또한 크다. 정부는 천안함 침몰이 북한 소행이라고 말하지만, 그것이 사실이더라도 북한에 인정하게 할 방법이 없다. 정부가 천안함 사태에 계속 집착한다면 소모적인 대결이 이어지면서 핵 문제까지 더 나빠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정부가 혹시라도 북한 정권의 붕괴를 기대하고 대북 강경기조를 유지하는 것이라면 더 위험하다.

지금 한국과 미국 정부는 대북정책과 관련한 전략적 사고에서 이전 정부보다 훨씬 취약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래서는 한반도 상황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는커녕 새 갈등이 연이어 불거질 가능성이 크다. 6자회담 재개 노력은 이런 악순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도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