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체험으로 증명된 최저생계비의 허점

참여연대가 어제 ‘최저생계비로 한달 나기’ 체험 결과를 발표했다. 한달 일정을 모두 마친 다섯가구의 체험단은 도저히 최저생계비로 살 수 없었다고 한다. 적게는 8%에서 많게는 16%까지 적자가 났다. 3인가구 기준 111만원인 최저생계비로는 ‘최저 수준의 삶’조차 보장되지 않는다는 게 재확인됐다. 최저생계비는 극빈층 복지의 기준점임을 생각할 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최저생계비가 턱없이 낮다는 것 못잖게 큰 문제는 최저생계비를 결정할 때 목표로 삼는 생활수준이 너무 낮다는 점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최저생계비를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위한 최소비용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최저생계비 결정 과정에서 이 기준은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생계비 항목이나 항목별 금액을 따져보면, 굶어죽지 않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가족 외식이나 친구들 모임, 이동전화기 사용은 아예 포기해야 하고, 자라나는 어린이의 운동화마저 함부로 살 수 없다. 이런 생활수준을 체험단은 “먹고 자는 것 이외의 모든 것은 모험이자 사치였다”고 표현했다.

최저생계비와 국민 평균 수입·지출의 격차가 자꾸 벌어지는 것도 문제다. 최저생계비가 1999년엔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의 40.7%였는데 2008년엔 30.9%로 떨어졌다. 평균 가계 지출과 비교하면 48.1%였던 것이 9년 만에 37.3%로 벌어졌다. 최저생계비를 적용받는 절대빈곤층의 상대적 박탈감이 날로 커지고 있다는 뜻이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3년에 한번씩 실시하는 실제 계측조사를 바탕으로 다음달 1일 최저생계비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만큼은 조사 결과를 제대로 분석·평가해 방치됐던 문제점들을 바로잡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최저생계비를 현실에 맞춰 올리는 것 못잖게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의 개념을 확립하는 게 위원회의 과제다.

최저생계비를 보장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범위를 확대하는 것 또한 시급하다. 이번 체험 행사에서도 확인된 바지만,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해 기초생활수급자보다 못한 삶을 사는 이들이 널려 있다. 100만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되는 이들을 돕는 데 정부가 하루속히 나서야 한다. 사회안전망이 허술한 이 땅에서는 중산층도 하루아침에 빈곤층이 될 수 있기에 최저생계비는 결코 일부 계층만의 문제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