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미국의 이란 제재 동참 압박, ‘편식 외교’ 탓 아닌가

미국이 우리나라에 대해 이란 핵 제재에 동참할 것을 강도 높게 압박하고 있다. 천안함·북핵 문제 해법을 합리적으로 모색해도 부족한 마당에 새 문제를 얹어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이다. 어제 서울을 떠난 로버트 아인혼 미국 국무부 비확산·군축 담당 특별보좌관 일행의 주된 관심도 이란 문제였다.

대이란 제재 문제는 여러모로 신중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우선 우리나라와 이란은 지난해 원유를 중심으로 수입 57억달러, 수출 39억달러 규모의 무역을 했다. 현대와 에스케이 등 20여개 기업이 이란에서 각종 투자개발과 건설사업을 진행중이다. 우리나라가 이란 제재를 강화할 경우 경제협력 관계에 주름이 질 수밖에 없다. 게다가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리비아 외교관 추방 사건 등이 겹쳐 이슬람권과의 외교관계가 전반적으로 원활하지 않은 상태다.

아인혼 특보 일행은 이런 동맹국의 처지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제 이용준 외교통상부 차관보는 아인혼 특보와 면담한 뒤 “원유 수입이나 정상적인 무역거래는 보호돼야 한다”며 “미국이 공감과 이해를 표시했다”고 밝혔다. 그런데 아인혼 일행은 불과 몇 시간 뒤 기자회견에서 ‘유럽연합의 조처를 참고하라’며 압박했다. 우리 정부가 유엔 제재와 미국 국내법에 따른 포괄적 이란 제재를 충실히 이행해왔음을 밝혔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그 이상의 조처를 공개적으로 요구한 것이다. 아인혼 특보는 어제 기획재정부를 방문해서도 이란 제재 방안을 역설하는 데 대부분의 시간을 쏟았다고 한다. 유엔 결의안 이행을 촉구하는 차원이라고는 하지만 제멋대로 휘젓고 다닌다는 느낌마저 준다.

이번 사안과 관련해 외교부는 “추가로 취할 조처는 없다”고 일단 선을 그었다. 나름대로 원칙적인 기조를 보인 것이다. 이런 기조는 앞으로도 계속 유지돼야 할 것이다.

이명박 정부 들어 미국한테만 일방적으로 매달리는 ‘편식 외교’의 문제점이 심했다. 세상에 공짜는 없는 법이다. 매달리는 쪽은 얕잡아 보이고, 언젠가 비용을 거꾸로 청구당하기 마련이다. 이번 일을 보면 미국이 한국을 가볍게 여기면서 ‘비용 지불’을 본격적으로 요구하기 시작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든다. 최근 미국이 한-미 자유무역협정과 관련해 자동차와 쇠고기 부문 재협상을 집중 거론하는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