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서울시의 방만한 재정운용, 대폭 손질해야

서울시의 재정운용 방식을 놓고 시와 시의회의 공방이 뜨겁다. 서울시는 법령과 조례를 어기고 7000억원을 투융자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전용해 썼다고 한다. 서울시는 또 이 과정에서 지방 공기업인 에스에이치공사로 하여금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투융자기금 부채 3000억원을 당겨서 갚도록 했다.

이 과정이 적법했는지 여부는 엄밀하게 따져봐야 할 문제다. 중요한 것은 서울시의 자금사정이 그만큼 다급하다는 점이다. 서울시는 올해 들어 지방채 4000억원을 발행했고, 은행에서 1조원을 일시차입금으로 빌려썼다. 그러고도 모자라 7000억원을 투융자기금에서 전용했다. 급증하는 부채 때문이다. 서울시의 부채는 2005년 말 1조100억원에서 지난해 말 3조2454억원으로 급증하는 추세다.

더 심각한 것은 20조4000억원에 이르는 서울시 산하 5개 공기업의 부채다. 특히 에스에이치공사의 부채는 2005년 3조3600억원에서 지난해 말 16조3400억원으로 5배나 증가했다. 불과 4~5년 전만 해도 튼튼한 재정을 자랑하던 서울시가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됐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서울시는 금융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재정을 조기에 집행하다 보니 부채가 늘었다고 설명한다. 지난해 재정지출 확대와 세수 감소가 상태를 악화시킨 것은 맞다. 그러나 가장 핵심적인 원인은 서울시의 방만한 재정운용에 있다. 특히 무분별한 지역개발과 시급하지 않은 전시성 사업 탓이 크다. 에스에이치공사의 부채도 마찬가지다. 여기저기서 각종 지역개발에 나섰다가 부동산 경기 하락으로 분양이나 매각이 지연되면서 자금이 돌지 않고 있는 것이다.

서울시가 당장 재정위기에 맞닥뜨릴 가능성은 별로 없는 듯하다. 그러나 재정 악화 추이를 볼 때 더 방관할 수 없는 상황이다. 무엇보다 수익성 없는 지역개발 사업이나 외부 치장에만 역점을 둔 전시성 사업을 대폭 축소해야 한다. 지방 재정은 경직성 경비가 많아 부채가 불어나면 이를 축소하기가 매우 어렵다. 인천시를 보면 알 수 있다. 예산이 7조원이지만 부채는 9조원이나 된다. 긴축재정을 해도 내년에는 부채가 10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서울시도 위험수위에 근접해 있다. 재정자립도가 지난해 90.4%에서 83.4%로 떨어진 상황이다. 때를 놓치지 말고 현재의 방만한 재정운용 방식을 대대적으로 손질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