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G20 핑계’ 인권유린 지나치다

100일 앞으로 다가온 주요 20개국(G20) 서울 정상회의 대비에 온 정부가 부산하다. 중요한 국제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그것도 정도 나름이다. G20 회의를 핑계삼은 정부의 인권유린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이러다간 국가 위상을 높이기는커녕, 인권을 야만적으로 무시하고 국민 통제에 급급하는 나라라는 국제적 비웃음을 살 판이다.

당장 이주노동자·노점상·노숙인 등 사회적 약자들이 직접 피해자다. 정부는 지난 5월부터 거리환경 정화를 한다며 대대적으로 노점상 단속에 나섰다. 대규모 국제행사 때마다 그랬던 것처럼 도심 거리에서 노점상들을 몰아내려는 것으로 보인다. 노점상들의 생계와 생존권은 개의치 않는 태도다. 지하철역 등 노숙인들의 잠자리까지 단속하고 있다. 사람을 거리청소의 대상으로 삼는 꼴이다.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단속은 더 심하다. 지난 5월부터는 경찰의 외국인 범죄 일제단속이, 6월에는 법무부의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이 시작됐다. 명목은 다르지만 이주노동자를 아무 근거 없이 잠재적 테러리스트로 다루는 일종의 실적 경쟁이다. 밤낮없이 공장·주택·길거리·지하철역 등에서 무차별 단속이 계속되면서 외국인 노동자들의 인권은 간단히 무시되고 있다. 산재 환자까지 수갑을 채워 구금하는가 하면, 야간에 기습해 마구 폭행하는 일 따위도 벌어진다. 인권후진국의 부끄러운 모습이 아닐 수 없다.

인권유린은 이쯤에서 끝나지 않을 성싶다. 10월부터 시행되는 ‘G20 정상회의 경호안전을 위한 특별법’은 집회와 시위를 대통령실 경호처장이 멋대로 제한하고 군 병력까지 경찰의 경호 업무에 동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6월에 개정된 경찰관직무집행법도 경찰의 불심검문 권한을 대폭 강화했다. 이대로라면 정상회의 기간 동안 계엄령을 방불케 하는 공포 분위기가 예상된다. 시민들의 기본권도 예사로 무시될 것이다.

이미 그런 조짐은 나타났다. 경찰은 정상회의 대비에 온 경찰력을 투입할 태세다. 민생치안은 뒷전이고, 행사장 인근엔 아예 일반인 출입을 막겠다고 한다. 검찰도 집단행동 엄벌을 공언하고 있다. 시민은 안중에도 없다. 이미 세계경제의 항해사 자격을 의심받고 있는 G20 회의를 빌미로 나라를 온통 경찰국가로 퇴행시키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