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4대강 사업 중단하고 대안 논의 시작하라

민주당이 어제 4대강 사업 금강 구간에 대한 대안을 내놨다. 현재 진행중인 본류 구간의 사업을 대폭 축소하고 나머지 사업비의 절반 이상을 지천과 소하천을 살리는 데 투자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충남도도 9월말까지 보와 준설에 대한 자체 의견을 정리해 정부에 재검토 협의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요점은 세가지다. 먼저 둑을 쌓아 홍수를 막는 데서 벗어나 유역 전체의 생태계를 복원하는 쪽으로 하천 정비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하천 주변의 범람원과 습지를 되살리자는 얘기다. 더불어 조경과 자전거도로 등 불필요한 사업을 축소하고 사업비를 지천과 소하천 정비에 써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준설은 필요한 구간만 부분적으로 시행하자는 방안을 내놨다. 이럴 경우 충남지역 사업비 1조7130억원 가운데 8800여억원만 지출하고 남는 사업비 중 6900여억원을 지천과 소하천 정비에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민주당의 대안이 그렇게 새롭지는 않다. 그동안 전문가들이 지적해온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정리한 뒤 금강 현실에 맞게 사업계획을 조정한 것이다. 특히 지천과 소하천 정비는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거론해왔다. 4대강 사업에 대한 무조건 반대가 아니라 전체적인 밑그림의 수정·보완을 요구한 셈이다.

민주당 안에 대해서도 논란은 있을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제1야당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대안을 제시했다는 점이다. 이미 정부의 속도전식 공사로 인한 부작용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무분별한 준설로 낙동강이 흙탕물로 변하면서 부유물질 농도가 3~4배씩 높아지는가 하면 곳곳에서 생태계 파괴와 농경지 침수 등이 현실화하고 있다. 어떤 식으로든 4대강 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불가피한 시점이다.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의 60%가 4대강 사업에 반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야당이 구체적인 대안을 들고 나왔다면 정부·여당이 야당과 마주앉아 대화에 나서는 게 올바른 태도다. 이미 공사가 진행되고 있어 되돌릴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해서는 사회적 갈등이 격화될 수밖에 없다. 현 집권세력은 민심 이반의 원인이 일방적이고 독선적인 국정운영에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되새길 필요가 있다. 4대강 사업도 마찬가지다. 이 문제의 해법은 진심으로 야당 등 반대세력과 대화 테이블에 마주앉는 데서부터 찾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