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4대강 협의’ 뜻 왜곡 말고 대안 논의 본격화해야

4대강 사업을 둘러싼 국가적 갈등을 해소할 계기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충남도와 경남도가 이 사업 찬반 인사를 고루 참여시켜 사업 재검토 특별위원회를 꾸렸다. 이들 지역에선 이 사업 반대 공약이 지방선거를 통해 주민들의 승인을 받았다. 그럼에도 한 걸음 물러서 실질적인 대안을 찾고 중앙정부와 협의하겠다는 태도를 밝혔다. 민주당도 금강 사업의 대안을 발표했다. 지방정부와 야당이 유연한 자세로 해법을 모색하고 나선 만큼 중앙정부도 이에 호응해야 마땅하다.

그러나 정부는 모처럼 마련된 계기를 걷어차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그제 충남도의 4대강 사업 위탁공사 계속 여부 회신 공문을 아전인수로 해석해, 마치 충남도가 전면 찬성으로 돌아선 것처럼 왜곡 발표했다. 충남도가 반박자료를 냈는데도 국토부는 묵살해 버렸다. 그동안 국토부는 멀쩡한 4대강을 죽은 강으로 둔갑시키려고 숱한 조사연구 결과를 왜곡했다. 이제는 지방정부의 뜻마저 멋대로 조작하는 파렴치함을 드러냈다. 덩달아 춤추는 친정부 언론들도 꼴불견이다. 이들은 명백한 사실엔 눈을 감고, 정부 여당과 코드를 맞추는 쪽으로 왜곡해 보도를 했다. 언론의 기본 사명을 내팽개친 것이다.

국토부의 행태는 정부의 신뢰성과 문제해결 의지를 송두리째 의심하게 만든다. 이명박 대통령은 최근 시·도지사들과 만나 ‘지방자치단체가 문제를 제기하면 협의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런데 국토부는 협의에 응하기는커녕 4대강 사업의 일부인 지방정부 위탁 공사를 놓고 지방정부한테 ‘할 거냐 말 거냐’고 압박하는 치졸한 행태를 보였다. 오죽하면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마저 이런 정부 태도를 비판했겠는가.

국토부는 지금이라도 지방정부의 대화 요구에 적극 응해야 한다. 충남도가 금강사업 재검토특위에 국토부 관계자의 참여를 요구한 것은 매우 합리적이다. 국토부는 당연히 생각이 다른 이들을 설득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민주당이 제안한 국회 차원의 ‘4대강 사업 검증 특별위원회’도 빨리 구성돼야 한다. 4대강 사업은 관련 예산안이 국회에서 처리돼야 진행된다. 국회는 당연히 불요불급한 항목의 예산을 삭감하거나 조정해야 한다. 다수당이 정부의 거수기 구실만 해선 안 된다. 갈등 조정 능력을 의심받는 상황에서 국회는 타협과 조정의 지혜를 발휘해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