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기업이 먼저 변해야 상생협력 이뤄진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어제 기자간담회를 열어 대기업들의 부당행위를 낱낱이 고발하고 이들의 인식 전환을 촉구했다. 구시대적인 갑을 관계를 뛰어넘어 중소기업을 대기업의 진정한 동반자로 대우해달라는 것이다. 당연한 요구다. 이제 대기업들이 먼저 스스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정부도 대기업의 불공정행위를 철저히 단속하는 등 대-중소기업이 동반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인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횡포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 행태도 다양하다.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언급된 무리한 납품단가 인하나 기술 탈취 사례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대기업들은 중소기업을 자신의 이윤추구 수단으로 삼아왔다. 그러다 단물이 빠지면 가차없이 내던져버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중소기업들이 진출해 있는 사업영역이라도 돈이 될 것 같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뛰어들어 싹쓸이를 해버렸다.

이런 악폐가 없어지려면 먼저 대기업의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 중소기업을 이윤추구 수단이 아니라 함께 성장·발전하는 동반자로 받아들여야 한다. 지금처럼 대기업의 불공정행위가 계속되면 역량 있는 중소기업은 하나둘 사라질 수밖에 없다. 견실한 중소기업이 없어진다는 건 곧 대기업의 생존 기반이 취약해진다는 걸 의미한다. 이렇게 되면 대기업의 지속적인 성장도 불가능해진다. 결국 대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라도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부도 공정하고 엄정한 법집행을 해야 한다. 그동안 정부는 대기업들의 웬만한 불공정행위는 눈감아온 게 사실이다. 단속을 하더라도 시늉에 그치는 경우가 적지 않았고 처벌도 그렇게 무겁지 않았다. 이래서는 불공정행위를 뿌리뽑을 수 없다. 대기업들이 불공정행위를 못하도록 공정거래법 등 관련법을 강화해 엄정하게 집행해야 한다.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골목상권 장악 등과 같이 중소기업 영역을 침범하는 행위도 철저히 차단해 중소기업들이 살아갈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줘야 한다.

이전에도 대-중소기업의 상생협력 움직임이 없었던 건 아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대기업들이 근본적인 인식 전환 없이 당장의 위기만 넘기려고 했기 때문이다. 이번만은 대-중소기업이 진정한 동반자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