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거품으로 부풀려진 ‘한강르네상스’ 사업의 환상

총사업비 31조원 규모의 서울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이 좌초 위기에 몰렸다. 부동산 경기가 냉각되면서 자금조달에 비상이 걸린 탓이다. 이달 말까지 자금조달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면 사업이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

용산 개발이 벽에 부닥친 것은 일차적으로 부동산 경기 침체 때문이다. 그러나 근본 원인을 따지자면 애초부터 부동산 거품에 기댄 무리한 개발사업이었다. 땅주인인 코레일과 서울시 등은 집값 거품이 정점에 이른 2006년 개발사업에 착수했다. 그러다 보니 땅값만 8조원에 달했다. 사업 내용도 인천 송도국제도시와 다를 바 없다. 150층 규모의 초고층 빌딩을 비롯해 호텔, 관광시설, 쇼핑몰, 유람선 선착장 등의 위락시설을 세우는 게 주요 내용이다. 말만 국제업무지구지 결국 국내 투자자들이 떠안게 될 부동산 개발사업이었다.

8조5000억원이 들어가는 마곡지구 국제업무단지 사업도 휘청거리고 있다. 서울시는 부동산 거품이 급속히 꺼지고 있던 지난달 마곡지구에 26개 글로벌 기업의 투자를 유치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놨다. 하지만 인천 경제자유구역도 투자를 제대로 성사시키지 못하는 마당에 그게 가능할지는 의문이다. 지금으로선 사업을 대폭 축소해야 마땅하다. 실제로 서울시는 최근 사업비 부담 때문에 마곡지구에 한강 물을 끌어들여 인공호수를 조성하는 워터프런트 사업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더 큰 문제는 비슷한 전시성 사업들이 ‘한강르네상스’라는 이름 아래 서울 곳곳에 널려 있다는 점이다. 김포에서 용산까지 배가 다니도록 물길을 내고 여의도에 국제여객터미널을 만드는 한강운하 사업, 반포대교 남단에 3개의 인공섬을 띄우겠다는 플로팅아일랜드 사업 등 전시용의 무리한 사업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용산 개발의 위기는 그동안의 각종 지역개발 사업들이 얼마나 부실하고 위험했던가를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사업을 무산시키지 않기 위해 용적률을 올려주거나 기부채납 부담을 완화해주는 등 특혜를 제공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사업성 여부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무리하게 사업을 밀어붙였다가 미국과 같이 거대한 거품 붕괴의 충격을 맞을 수도 있다. 이번 기회를 서울시가 추진중인 각종 전시성 개발사업에 대한 구조조정의 신호탄으로 삼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