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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0.08.10 21:38 수정 : 2010.08.10 21:38

북한이 서해 북방한계선 쪽으로 해안포를 발사했다. 일부는 남쪽 해역으로 넘어왔다. 우리 군은 중대 도발로 규정하고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한다. 남북간 군사적 충돌로 번질 수도 있는 긴박한 상황이다.

북쪽은 그동안 일련의 한-미 연합군사훈련 등에 대해 말로 비난해오다 이번엔 사전 통고대로 대응 수위를 높였다. 북한의 행동은 앞으로 북방한계선 부근에서 또다른 훈련이 벌어질 경우 군사적으로 공격할 수 있다는 경고로 해석된다. 이번과 같은 일이 되풀이된다면 북쪽의 공격과 남쪽의 대응이 뒤얽히면서 국지적 충돌로 확산될 가능성이 다분하다.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으며 남북 두루 큰 피해를 보게 될 것이다. 북쪽은 도를 넘는 위협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남쪽은 대북 심리전 재개 등의 대응책을 거론하고 있다. 군사적 행동에는 군사적 행동으로 맞서겠다는 것이다. 이것 역시 잘못된 접근이다. 천안함 사건 이래 한·미 두 나라가 대북 군사적 압박을 강화했지만 이를 통해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 남북 사이 긴장 고조는 물론이고, 미-중 대립 구도까지 얽혀 한-중 마찰 또한 심해졌을 따름이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냉정과 자제를 되찾아야 한다. 대표적으로 서해에서 몇달간 계속하겠다는 한-미 연합군사훈련 계획 등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순수하게 군사적 대비태세를 점검하는 것이라면 지금까지 한 훈련으로도 이미 목적을 달성했다. 지나친 군사력 전개는 긴장만 높일 뿐이다.

정부는 그보다 지난 8일 북쪽에 나포된 어선 대승호 문제를 푸는 데 힘을 기울여야 한다. 통일부는 아직 어선 송환을 촉구하는 대북 전통문도 보내지 않았다고 한다. 국민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처를 방기하는 듯한 태도다. 서둘러 북한과 접촉해 대화를 시작하기 바란다. 북쪽이 며칠째 어선을 나포한 사실조차 확인하지 않고 있는 것은 잘못이다. 북쪽은 인도적 차원에서 선원들을 조속히 돌려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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