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4대강 사업 수정, 더이상 끌 일 아니다

민주당이 금강에 이어 낙동강·한강·영산강 등 4대강 사업 전체에 대한 대안을 발표했다. 대규모 보 건설과 준설 등을 중단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수질개선 사업과 지류·소하천 정비에 치중해야 한다는 결론이다. 이럴 경우 낙동강에서만 5조2351억원의 사업비를 절약해 수질 개선 등에 집중 투자할 수 있다고 한다.

이제 정부가 추진하는 4대강 사업과 야당이 주장하는 대안의 윤곽이 뚜렷해졌다. 초점은 크게 세가지다. 보 건설과 준설 여부, 본류 정비인가 지류·소하천 정비인가, 수질 개선과 수량 확보 가운데 무엇이 먼저인가로 모아진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대체로 4대강의 수량이 부족하지 않으며, 본류는 홍수 피해가 거의 없기 때문에 지류와 소하천을 정비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한다. 국민 대다수도 이에 동조한다. 따라서 어떤 방식으로든 정부의 4대강 사업은 수정돼야 한다.

그동안 의견 개진과 토론은 충분히 이뤄졌다. 여론조사도 여러차례 실시됐다. 민주당은 최종적인 대안을 내놨다. 더 늦기 전에 결론을 내려야 할 시점이다. 가장 큰 문제는 정부와 여당이 4대강 사업에 대한 대화를 사실상 거부하고 있는 점이다. 한나라당은 해당 상임위인 국토해양위에서 논의하자고 하지만 그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전체 사업의 60%를 마치고 내년에 나머지 사업 대부분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을 잡아놓고 있다. 당장 가을 정기국회부터는 4대강 사업을 포함한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해야 한다. 이런 일정과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국회가 특별위원회를 가동시켜 신속히 결론을 내야 마땅하다. 빨리 결론을 내리는 게 어렵다면 진행중인 공사를 일단 중단하고 차분하게 대화에 나서는 게 맞다.

정부·여당은 앞서 종교계의 4대강 사업 반대에 대해 충분히 의견을 듣겠다고 했다. 6·2 지방선거 뒤에도 여론에 겸허히 귀를 기울이겠다고 했다. 하지만 실제 모습은 정반대다. 실천이 뒤따르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특위 설치를 거부할 경우 국민투표 서명운동에 들어가겠다고 발표했다. 이대로 가면 가을 정기국회에선 예산안을 놓고 여야의 극한 대립이 예상된다. 이제까지처럼 밀어붙이거나 적당히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여야가 마주앉아 해법을 찾으려 한다면 지금이 적기다. 정부·여당의 태도 변화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