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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0.08.13 21:22 수정 : 2010.08.13 21:22

어제 차관급 인사에서 박영준 국무총리실 국무차장이 지식경제부 2차관으로 옮겼다. 증폭되는 ‘형님 라인의 국정농단’ 의혹을 이명박 대통령이 어떻게 풀어낼지에 관심이 집중되던 터였다. 그런데 이번 인사 결과를 보면 대통령이 여전히 안이한 인식에 머물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그제 한나라당의 남경필·정두언·정태근 의원은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수사와 관련해 검찰과 특정 세력의 뒷거래 의혹을 정면으로 제기했다. 정태근 의원은 개인 성명을 통해 “검찰이 초법적으로 사정을 진행한 특정 세력의 국정농단 행위의 실체를 전혀 규명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남경필 의원은 부실수사 배경과 관련해 “조사 대상자가 수사 진행 방향을 보고받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고 그 사람이 몸통일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것이 이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의원, 박영준 국무총리실 국무차장을 겨냥한 이야기임은 다들 아는 바이다. 특히 여당의 친이명박 직계로 통하는 인사들이 정면으로 문제제기를 한다면, 결코 가벼이 넘길 수 없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게 상식적이다.

그런데 어제 인사 결과는 이런 의문들을 깡그리 무시한 것이다. 이쯤 되면 문제의 인물을 현직에서 물러나도록 한 다음에, 관련된 의혹들을 조사하는 게 정상이다. 그 결과 의혹이 근거가 없는 것으로 드러난다면 그다음에 합당한 자리를 부여하더라도 시비를 걸 사람이 없다. 그런데 이 대통령은 아무런 설명도 없이 그를 또다른 요직인 경제부처 차관에 임명했다. 이것은 그를 둘러싼 의혹을 기본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만 문제를 알고 있다는 시늉만 내어, 시끄럽게 떠드는 것을 잠재워놓고 보자는 뜻으로 해석된다.

일각에선 박씨 쪽이 현직 유지를 강하게 희망하자, 나름의 모양을 갖춰주는 절충이 이뤄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는 태도가 아니다. 문제를 되레 키울 가능성이 다분하다. 실제로 박씨는 정권 첫해 한동안 야인생활을 하다가 복귀한 뒤로 더 큰 논란과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지 않은가.

비공식 라인의 전횡, 소수세력의 권력 사유화, 국정농단 시비가 나오는 것 자체가 나라의 격을 떨어뜨리는 부끄러운 일이다. 숱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꼴이 정말 답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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