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행시 개혁안, 용두사미로 끝나지 않으려면

정부가 그제 공무원 채용제도 개혁안을 내놨다. 행정고시의 명칭을 ‘5급 공채시험’으로 바꾸고, 필기시험 없이 외부 전문가를 임용하는 ‘5급 전문가 채용시험’을 도입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5급 신규 채용의 30%, 2015년부터는 50%를 이들로 충원할 예정이다. 또 국실장급 고위 공무원들에 한정돼온 개방형 직위도 과장급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행정고시를 통한 고위 공무원 선발이 그동안 많은 문제를 야기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조처로 평가된다. 세계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수험서만 공부했던 사람들이 곧바로 정부 요직에 배치되는 것은 시대에 맞는 바람직한 공무원 채용제도라고 보기 어렵다. 또 행시 출신 공무원들이 고위 공무원의 70% 이상을 차지하면서 비고시 출신들을 승진에서 배제하는 등 자기들만의 성벽을 쌓아온 것도 사실이다. 기수나 연공서열 중심의 조직문화가 사라지지 않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번 개혁안이 공직사회를 혁신하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

다만 개혁안이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정부는 장기적으로 폐지해야 할 행시를 ‘5급 공채’로 이름만 바꿔 존속시켰다. 행시 인원이 현재의 50%로 줄지만 이들이 또다른 엘리트 그룹을 형성할 가능성이 크다. 외부 전문가의 자격 기준도 모호하다. 잘못하면 변호사 등 특정 직종 사람들에게 엄청난 특전을 부여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개방형 공모직 확대도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다. 개방형 공모직은 유명무실화한 지 오래다. 민간 전문가를 영입하기보다는 고위 관료들이 살짝 신분만 바꿔 자리를 꿰차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미 공모직에 영입된 민간인들도 기존 관료들의 장벽에 막혀 정착하지 못하고 떠나는 실정이다. 공모직 대상을 확대하기 전에 현행 공모제의 개선책부터 내놓는 게 순서일 것이다.

이름과 채용 방식을 바꾸는 것도 좋지만 기존 조직문화의 벽을 허무는 것이 더 중요하다. 행시 출신들의 공고한 아성이 무너지지 않는 한 아무리 능력 있는 인사가 와도 새바람을 일으킬 수 없기 때문이다. 공직사회 개혁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외무고시 개혁안이 오랜 검토를 거쳐 마련된 데 비해 행시 개혁안은 충분한 검토와 준비가 부족했던 것도 사실이다. 전문가 의견 청취와 여론 수렴을 충분히 거쳐 실효성 있는 세부 대책이 나오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