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러고도 운하 건설이 아니라고 우길 텐가

4대강 사업이 운하 전단계 사업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정부는 한사코 아니라고 강변했다. 그런데 이런 주장이 거짓으로 드러났다. <한겨레>가 입수한 ‘낙동강 하천기본계획(변경)’을 보면, 현재 진행중인 대규모 준설 등이 운하 건설용임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 이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어리석은 시도를 그만두고, 운하 건설을 위한 현행 방식의 4대강 사업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

일반적인 하천정비사업과 운하건설사업의 가장 큰 차이는 하천 바닥의 준설 방식과 규모다. 홍수 예방 등을 위한 하천정비사업을 하려면 토사가 많이 쌓인 지역만 선별적으로 준설하면 된다. 수심을 똑같이 유지할 필요도 없다. 하지만 현재 낙동강 지역 준설 상황을 보면, 배가 다닐 수 있도록 강바닥을 평평하게 만들고 수심도 4~6m를 일정하게 유지하도록 대규모 준설을 하고 있다. 이러고도 운하 건설용 사업이 아니라면 소가 웃을 일이다.

낙동강에 대규모 보(댐)를 8개나 만드는 것도 4대강 사업이 운하 건설용이라는 확신을 더하게 한다. 처음 낙동강 사업 설계를 할 때는 보가 2개뿐이었다. 실제로 하천정비사업이라면 이 정도의 보로도 충분했을 것이다. 고도 차이가 많은 낙동강에 배가 다닐 수 있게 하려면 곳곳에 보를 만들어 수심을 일정하게 유지해야 한다. 결국 처음에 2개였던 보는 8개로 늘어났다. 운하 건설을 위한 준비를 치밀하게 해왔던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2008년 6월 운하 건설 포기를 공식 선언했다. 그러면서도 실제로는 운하 건설에 대비한 대규모 준설 등을 계속해왔다. 이는 국민을 속이는 짓이다. 이제 더이상 거짓말을 하지 말고 4대강 사업 방식을 진정한 강살리기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그러려면 대규모 준설과 대형 보 건설 공사부터 중단해야 한다. 운하 건설 반대는 국민적 합의다. 속임수로 이를 뒤집으려 할 경우 더 큰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