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명분도 실리도 다 잃은 ‘종편 기본계획안’

방송통신위원회가 어제 종합편성(종편) 및 보도전문 채널 방송사업자 선정을 위한 기본계획안을 발표했다. 오는 10월 세부 심사기준 등을 확정해 올해 말에 사업자를 선정한다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가장 관심거리인 종편 채널 사업자 수는 ‘2개 이하’와 ‘3개 이상’의 복수안이 제시됐다.

종편 사업자 선정은 이렇게 밀어붙일 일이 아니다. ‘글로벌 미디어 육성’과 ‘미디어 다양성 강화’라는 종편 사업자 선정의 명분은 이미 퇴색했고, 사업자 선정의 실리도 기대하기 어렵다. 더욱이 종편 신규 허가 조항 등을 담은 언론관련법의 날치기 통과와 관련해 헌법재판소 심리가 아직 진행중이다. 헌재의 최종 결정이 나오기 전에는 사업자 선정 절차를 진행할 근거조차 취약한 셈이다.

정부는 종편 채널 허가의 명분으로 글로벌 미디어 육성을 내세웠다. 세계적인 미디어 산업을 육성해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겠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런 논리는 설 자리를 잃은 지 오래다. 어제 발표된 기본계획안을 보면 최소 2개 이상의 종편 채널을 허용하는 것으로 돼 있다. 이미 포화상태인 방송시장을 고려하면 2개 이상의 사업자가 선정될 경우 글로벌 미디어는커녕 생존 자체도 힘들 것으로 보인다.

종편 채널을 허가함으로써 미디어 다양성을 강화하겠다는 것도 앞뒤가 안 맞는 주장이다. 현재 종편 방송 진출을 준비중인 언론사를 보면 조선·중앙·동아일보 등 보수 일색의 족벌신문사들이다. 이들이 종편 채널 사업자로 선정될 경우 미디어의 다양성이 강화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획일성만 더 높아질 뿐이다.

납입자본금을 3000억원으로 낮게 책정한 선정 기준도 문제다. 종편 진출 언론사의 부담을 낮춰주려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신규 사업자의 생존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 열악한 영업환경 속에서 신규 종편 사업자가 단기간에 자본금을 다 까먹으면 언론시장이 혼란에 빠지고 정책의 신뢰성만 훼손될 뿐이다.

이렇게 미디어 환경을 악화시키고 경쟁력도 없는 종편 채널 사업자를 과연 새로 선정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더욱이 정부는 신규 사업자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한자릿수 채널을 부여하고 광고를 몰아주려 하고 있다. 방송구조를 정권에 유리하게 만들려는 명백한 특혜다. 명분도 실리도 없는 종편 채널 사업자 선정 작업은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