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교육 정상화와 거리 먼 대입선진화방안

‘중장기 대입 선진화 연구회’(연구회)가 어제 10개월 가까이 연구한 ‘대입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2014학년도 수능시험 개편방안, 입학전형 개선방안, 입학사정관 정착방안 등이 그것이다.

지금 중학교 3학년생부터 적용할 수능시험 개편안은 시험 응시 횟수를 연 2회로 늘리고 탐구영역의 시험과목수를 줄이며, 언어·수리·외국어 영역은 난이도가 다른 수준별 시험을 도입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한다. 이런 개편은 개정 교육과정의 취지를 살리고 수험생의 과도한 시험 부담을 완화해 사교육비 경감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연구회 쪽은 밝혔다.

시험 기회를 두차례 부여하는 것은 학생들에게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다. 그러나 1차 시험 이후 2차 시험에 대비한 단기 과외가 극성을 부릴 수 있다는 우려가 만만찮다. 두 시험의 난이도 조정 문제도 간단치 않다. 1994년 난이도 조정에 실패해 두 차례 시험 보던 제도 자체가 폐기된 전례도 있다. 따라서 난이도를 조정하고 보정할 수 있는 면밀한 장치를 만드는 게 전제가 돼야 한다. 탐구영역의 시험과목수 축소 역시 학생들의 부담을 줄이는 측면이 있는 반면, 국·영·수 위주의 편성을 강화해 교육과정의 파행을 불러올 가능성이 적잖다.

더 큰 문제는 입시안과 함께 발표된 입학전형 개선안에 있다. 먼저 수시전형을 입학사정관 전형으로 통일하도록 권하고 있는 대목이다. 현재 대학입시에서 60%의 학생들이 수시전형으로 선발된다. 입학사정관제는 도입 초기단계지만 벌써부터 공정성 시비가 나오고 있다. 제도로서 안정성을 담보할 기반조차 갖춰져 있지 않은 상태다. 그럼에도 수시전형을 입학사정관제로 통합한다는 것은 입시제도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위험천만한 발상이다. 미국처럼 입학사정관제의 역사가 오랜 나라에서도 사정관제는 명문대학을 중심으로 실시될 뿐 전면적으로 확산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대학과목 선이수제(UP)를 전형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방안 역시 새로운 사교육 수요를 창출할 위험성이 크다.

이런 문제점들 하나하나가 모두 심각한 파장을 불러올 수 있다. 올 10월 마련할 정부안에서는 공교육을 살리고 아이들의 학습 부담과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제대로 된 개혁안을 내놓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