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북 쌀 지원, 조건 없이 신속하게 하라

여권 인사들이 대북 쌀 지원 문제를 잇달아 거론하고 있다. 정부는 일단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지만, 기존 대북정책에 대한 여권 내부의 문제제기 성격까지 지니고 있어 일회성 논란으로 끝나지는 않을 듯하다.

이제까지 대북 쌀 지원 재개 요구는 시민사회단체와 야당 등을 중심으로 이뤄져왔다. 여기에 최근 한나라당 등 여권 인사들이 가세한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우선 이명박 정권의 임기가 반환점을 지나면서 남북관계 전환의 계기를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 게다가 북쪽 식량난은 수해까지 겹쳐 더 악화하고 있다. 대북 인도적 지원까지 끊은 우리 정부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다. 국내 쌀 재고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늘어 대북 쌀 지원을 요구하는 움직임이 국민운동 차원으로 번지고 있는 것도 중요한 변수다. 어느 모로 보더라도 쌀 지원을 하는 게 정상인 상황이다.

그럼에도 지금 정부 태도를 보면 한반도 정세를 자의적으로 해석하며 시간만 가기를 기다리는 것 같다. 남북관계 주무부서이면서도 대북·대국민 선전전 외에는 별로 하는 일이 없는 통일부가 쌀 지원에 가장 반대하는 모습이 바로 그렇다. 정부는 북쪽 체제가 갈수록 취약해지고 있다는 가정 아래 북쪽이 핵문제와 천안함 사건, 남북관계 등에서 먼저 굴복할 것을 요구한다. 이런 강경정책은 한반도와 동북아에서 냉전적 대결 구조가 재현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그간 어렵게 쌓은 남북 교류·협력 성과와 신뢰 기반까지 거의 무너진 것은 물론이다.

쌀 지원은 기본적으로 고통받는 북쪽 주민에게 인도적 도움을 제공하는 것이지만, 기존의 남북관계를 근본적으로 바꿔나가는 좋은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조건 없는 신속한 지원이다. 복잡한 전제조건을 앞세우는 것은 인도적인 태도가 아니거니와 남북관계를 풀어가는 올바른 방법이 될 수도 없다. 지원 시기 역시 질질 끌 아무런 이유가 없다. 마침 중국은 6자회담 재개를 향해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고 있으며, 미국도 다시 북한과 대화를 시작하려는 듯한 모습을 보인다.

지금 국민과 한반도 전문가들은 절대다수가 대북정책 기조를 바꿔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책 결정을 좌우하는 정부 인사들만 귀를 막고 있을 뿐이다. 쌀 지원은 정부의 태도 전환을 가늠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