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부동산 거품과 가계 부실 불러올 DTI 해제

정부가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부동산 경기 활성화 대책을 내놨다. 말로는 주택거래 정상화와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대책이라고 하지만 노골적으로 돈을 풀어 집값을 끌어올리고 건설업체를 살리려는 조처로 보인다.

정부는 강남권 40%, 서울 50%, 수도권 60%로 돼 있던 총부채상환비율 규제를 강남권만 유지하고 나머지는 모두 은행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특별한 조건도 없다. 1가구 1주택자에 9억원 이하 주택 구매자라면 누구나 디티아이 규제를 받지 않게 된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가 남아 있다고 하지만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장치인 서울과 수도권의 디티아이 규제는 사실상 전면 해제되는 셈이다.

1가구 1주택자는 실수요자이기 때문에 규제를 풀겠다는 것은 눈속임일 뿐이다. 국민 절대다수가 1주택자이기 때문에 그것이 실수요자의 기준이 될 수 없다. 정부는 내년 3월까지 한시적으로 이 조처를 적용한다고 하지만 그때까지 상황이 달라질 가능성은 별로 없다. 또다른 이유를 들어 이 조처를 연장하겠다는 말이 나올 게 뻔하다.

지난 6월말 현재 국내 금융회사의 가계대출 잔액은 711조원으로 사상 처음 700조원을 넘어섰다. 은행권만 보더라도 가계대출 잔액의 65.2%가 주택담보대출이다. 어떻게든 주택담보대출을 줄여야 할 상황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오히려 가계대출 증가를 불러올 디티아이 규제 해제를 들고 나왔다. 이는 기존 정책에 반하는 것일 뿐 아니라 또다른 금융위기의 불씨를 키우는 일이다. 거래 활성화가 꼭 필요하다면 실수요자의 요건을 엄격하게 정해 풀어줘야 마땅하다. 이번 같은 무차별적인 규제 해제는 집값 상승과 가계 부실화 등 숱한 부작용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 이번 조처를 당장 철회하기 바란다.

현행 25%인 보금자리주택의 민영주택 공급비율을 늘리겠다는 것도 안 될 말이다. 보금자리주택의 택지는 공공 목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해제하거나 개인 토지를 수용해 조성한 것이다. 중대형 주택 건설에 치중하는 민간 건설업체들을 돕기 위해 그 비율을 30~40%로 늘리겠다는 것은 애초 취지를 크게 벗어난 일이다. 정부가 건설업계의 영업을 대신하겠다는 생각이 아니라면 백지화해야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