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기어이 상지대를 분규사학 만들겠다는 교과부

교육과학기술부(교과부)가 정이사 선임 문제로 갈등을 겪어온 상지대의 정이사 임명을 강행했다. 교과부는 어제 상지대 쪽에 지난달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가 상지대 비상대책위원회를 비롯한 시민사회의 반대를 무릅쓰고 선임한 8명의 이사 중 사퇴한 1명을 제외한 7명과 교과부가 선임한 임시이사 1명 등 8명의 이사 명단을 통보했다. 개강 첫날 기습을 당한 상지대 쪽은 즉각 재단 사무국을 점거해 농성을 시작하고 정이사 거부 투쟁을 천명했다. 사학분규를 억제하고 해결해야 할 교과부가 오히려 사학을 분규의 회오리 속으로 밀어넣은 셈이다.

교과부는 이런 조처를 이주호 장관이 임명장을 받기 직전에 결행했다. 신임 장관에게 부담을 주지 않겠다는 전임 장관의 배려인 모양이지만, 틀려도 한참 틀렸다. 이주호 장관은 차관으로서 집행 과정에 개입했기 때문에 이미 그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더군다나 교과부의 이번 조처는 국회의 의견조차 묵살한 채 이뤄졌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교과위)는 여야 합의로 새달 6일 교과위를 열어 사분위원장 등을 출석시켜 상지대 문제에 대한 긴급현안질의를 하기로 했다. 상지대 비대위 쪽에 따르면, 변재일 교과위 위원장은 이런 합의에 따라 안병만·이주호 당시 교과부 장차관에게 행정처분을 6일 교과위 회의 이후로 연기해줄 것을 요청해 긍정적 답변을 받았다고 한다. 그러나 교과부 쪽은 변 위원장의 요청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긍정적 답변을 한 적이 없다며 발뺌하고 있다. 변 위원장의 말대로 긍정 검토를 약속해놓고 그 약속을 뒤집은 것이라면 더 큰 문제지만, 확답을 안 했다는 교과부의 말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국회를 경시한 것에는 변함이 없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해결 노력조차 지켜보지 않은 채 행정처분을 내린 것은 교과부가 애초부터 비리사학과 한통속으로서 분규 해결엔 뜻이 없었다는 의미나 다름없다. 국민들은 김태호 총리 후보자 등 3명이 낙마하는 사태를 겪고 출범한 새 내각이 출범 첫날부터 국회를 경시하고 국민의 뜻을 무시하는 이런 행태를 보인 것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이주호 장관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겠다는 것이 빈말이 아니라면, 이번 행정조처를 취소하고 국회 논의 등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