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쌀값 안정, 일시적 처방 넘어 구조적 해법을

정부가 햅쌀 출하를 앞두고 쌀값 안정 대책을 내놨다. 실제 예상 수요량 392만t을 제외한 전량을 사들여 쌀값을 안정시키겠다는 것이다. 올해 예상 생산량이 473만t인 점을 고려하면 공공비축 물량과 시장격리 물량을 합쳐 81만t을 정부가 관리하는 셈이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쌀 초과 생산분을 사들이면 일단 가격 안정에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쌀 재고는 그만큼 늘어나게 된다. 이미 올해 추수 전까지 쌓이게 될 재고가 149만t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새로 쏟아져나올 시장격리 물량과 쌀 시장을 개방하지 않는 대가로 수입하는 내년 의무수입 물량 35만t까지 합하면 쌀 재고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쌀 재고가 넘치는 원인은 무엇보다 소비량의 급감이다. 2000년 1인당 연간 93.6㎏이던 소비량이 지금은 74㎏으로 떨어졌다. 이런 추세라면 앞으로 10% 이상의 추가 감소가 불가피하다. 일본의 1인당 쌀 소비량은 현재 59㎏까지 줄어든 상태다. 여기에다 이어지는 풍작, 매년 2만t씩 늘어나는 의무수입물량까지 더해져 수급 균형이 근본적으로 깨져버린 상태다. 올해 쌀값 안정에 급급할 게 아니라 쌀 수급을 안정시키기 위한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

정부는 장기 대책으로 주정용이나 가공용 수요를 늘리겠다는 희망 섞인 전망만 제시하지만 이는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소비자 기호는 잘 변하지 않는다. 결국 쌀 재배면적 감축이 불가피하다. 하지만 정부는 일관된 계획을 갖고 있지 못하다. 4만㏊의 논을 밭으로 전환해 쌀 생산량을 20만t 줄이겠다는 것만 해도 그렇다. 어차피 밀, 콩, 옥수수 등을 수입에 의존하므로 쌀을 이들 작목으로 전환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예산 때문에 3년 동안만 시행되는 한시적인 정책이다. 그 뒤 지원이 끊길 텐데 누가 작목 전환을 하겠는가.

이런 근시안적인 정책으론 해법을 찾기 어렵다. 예산 타령만 할 게 아니라 전폭적인 지원을 통해 농촌이 쌀 이외의 작물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재고 쌀을 늘리는 일시적인 처방으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다. 만성적인 공급과잉을 해결할 수 있는 구조적인 해법을 찾아야 한다. 대북 쌀 지원 역시 빨리 재개돼 꾸준히 이뤄지는 것이 좋다. 쌀의 수급 불균형은 시간이 갈수록 그 규모가 더욱 커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