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실속 없이 말만 요란한 추석 물가대책

정부가 추석을 앞두고 종합적인 물가안정 대책을 내놓았다. 경제·사회 부처가 총동원됐고, 실천 과제만 90여개에 이른다. 그러나 당장 장바구니 물가에 영향을 주는 무·배추 등 신선식품 가격 안정책은 특별히 눈에 띄는 것이 없다. ‘공급을 늘리겠다’는 말뿐이다. 이런 식의 대책이 실제 효과를 볼 수 있을지 매우 의심스럽다.

최근 물가가 급등한 것은 폭염과 큰비 때문이다. 날씨가 안 좋으니 작황이 나쁘고 물가가 오르는 것은 당연하다. 정부만 탓할 일은 아니다. 그렇지만 물가 급등세가 시작된 지 한달 가까이 됐다. 수박 값은 두배, 무 값은 세배나 올랐다. 아무 대책 없이 손놓고 있다가 추석이 다가오니까 물가대책을 급조해 발표한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구체적인 내용도 없다. 무·배추 등 농협 계약재배 물량의 공급을 늘리겠다는 것과 올해 마늘 수입쿼터 물량을 조기에 전량 도입하겠다는 것, 그리고 농협 계약재배 과실류를 추석 때 집중 출하하겠다는 것 정도다. 이밖에 물가대책반 운영, 유통구조 개선, 물가정보 서비스 확대, 개인 서비스요금 모니터링 강화 등이 있으나 대부분이 연례적으로 해오던 대책들을 재탕 삼탕 우려낸 것이다.

정부는 심지어 학원비 공개 확대, 셀프주유소 확산, 초당과금제 등 통신비 감면 추진, 유통구조 효율화 등 오래전부터 시행하고 있거나 장차 실현 여부가 불확실한 것들을 ‘서민생활 안정’이란 명목으로 포함했다. 실제 물가안정 대책과는 상관없는 것들이다. 예를 들어 초당과금제는 최근 물가 급등과 상관없이 오래전부터 추진해오던 정책이고, 학원비 등 사교육비 절감은 현 정부 초기부터 공교육 정상화 차원에서 추진해온 것이다. 당장 무·배추 값도 잡지 못하면서 추석 물가대책에 사교육비와 통신비 인하를 들고나오면 어쩌자는 것인가. 뭔가 하고 있다는 시늉만 내려는 것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

이런 물가대책이 효과를 거둘 수는 없다. 정부는 어제 대책을 내놓으면서 “농식품 물가가 10월 이후에는 안정을 찾을 것”이라고 밝혔다. 무책임한 얘기다. 어차피 추석을 지나면 물가는 내려가기 마련이다. 중요한 것은 추석을 앞두고 물가를 안정시키는 것이다. 여론의 비판을 피하기 위한 책임 모면성 대책이라면 차라리 발표하지 않는 게 낫다. 정부가 정말 물가 안정을 위한 의지가 있는지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