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대책, 보유세제부터 바로잡아라

정부가 집값 안정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집값이 급등하는 데는 여러 요인이 있지만,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보유세제가 입안과 시행 과정에서 ‘종이 호랑이’로 전락한 탓도 크다. 보유세제가 제대로만 됐어도 주택 가수요는 한층 줄었을 터이다.

보유세 강화는 종부세 도입과 재산세 과표 현실화를 두 축으로 추진됐다. 그런데 종부세는 지난해 정부와 열린우리당 사이 당정협의와 입법 과정에서 대폭 후퇴했다. 주택을 보면, 과세 기준이 기준시가 6억원 이상에서 9억원 이상으로 물러섰고, 과세 표준은 기준시가의 50%로 조정됐으며, 세금이 전년보다 50% 넘게 늘어나지는 못하게 하는 상한선도 씌워졌다. 사람별로 과세하다 보니, 부부가 나눠 가지면 18억원까지는 종부세를 피해간다. 재산세 역시 조세저항을 감안해 인상 상한선을 50%로 정해뒀는데, 지방자치단체들이 세율을 50% 더 낮춰 과표 현실화란 말이 무색해졌다. 여당뿐 아니라 경제관료 책임도 크다. 당정협의에서 당을 설득하기보다 기다렸다는 듯 물러선 것은 속내를 의심케 하는 행태였다. 지자체가 어떻게 나올지 충분히 예견하지 못한 것도 안이했다.

정부가 종부세를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한다. 누더기가 되기 전 애초 안을 되살리길 촉구한다. 정치권도 더는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 누가 자신들을 국회로 보내줬는지 생각해야 한다. 대다수가 서민·중산층이지 일부 부동산 과다 보유자는 아니잖은가. 물론 보유세 강화가 집값 대책의 전부일 수는 없다. 하지만 다주택 보유 동기를 줄이지 않고서는 장기적인 집값 안정을 기대하기 어렵다.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는 세부담을 덜어주는 등 서민의 조세 저항을 빙자한 반대를 잠재울 보완책도 있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