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북 쌀 지원하고 6자회담 재개 노력 강화해야

최근 6자회담 재개를 협의하기 위한 한국·미국·중국·일본의 연쇄접촉이 있었다. 또한 북한의 흉작과 수해에다 국내 쌀 재고량 급증 문제가 겹치면서 대북 쌀 지원 재개를 정부에 요구하는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이들 사안에서 오히려 강경론의 진원지 구실을 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다.

미국을 방문 중인 위성락 외교통상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은 국무부 주요 인사들을 만난 뒤 “현시점에서는 6자회담으로 가는 것이 이르다”며 “북한의 책임 있는 태도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말로는 제재와 대화를 병행하는 ‘투트랙 접근’이지만 대북 압박을 지속하겠다는 뜻이다. 이는 대북 제재 국면에서도 여러 대안을 모색하는 미국의 태도보다 더 강한 것이다. 최근 우다웨이 중국 한반도사무 특별대표는 6자회담 재개를 위한 방안을 갖고 한·미·일을 순방했다. 정부는 중국의 이런 노력을 진전시키기보다 차단하려는 듯한 태도를 나타낸다.

대북 쌀 지원과 관련해서도 정부는 “현재 검토하는 것이 없으며 아직 그럴 생각이 없다”고 선을 긋는다. ‘민간에서 긴급구호 성격의 대북 지원 신청을 하면 허용을 검토하겠다’는 고위 당국자의 다소 진전된 듯한 발언도 남북관계를 적극적으로 풀려는 자세와는 거리가 멀다. 민간의 대북 지원은 선별적으로 허용하겠지만, 북한이 핵 문제와 남북관계 등에서 먼저 굽히고 들어올 때까지 정부는 움직이지 않겠다는 태도이기 때문이다. 지금 북쪽 주민에게 가장 절실한 게 쌀이므로 거꾸로 대북 압박의 주요 수단으로 삼겠다는 사고방식이다.

핵 문제와 남북관계가 풀리지 않고 한반도 정세가 계속 요동칠 경우 남북한이 받을 피해는 엄청나다. 지금과 같은 ‘한·미 대 북·중 대립 구도’도 더 심해질 것이다. 반면 핵 문제가 해결 실마리를 찾고 남북관계가 좋아지면 그 혜택은 우리에게 바로 돌아온다. 우리나라의 앞서나가는 노력이 중요한 까닭이다. 과거 경험을 살펴봐도 우리 정부가 명확한 목표의식을 갖고 적극 움직일 때에만 남북관계와 6자회담에서 뚜렷한 진전이 있었다.

정부는 즉각 대북 쌀 지원에 나서고 6자회담 재개 노력을 강화해야 마땅하다. 다른 나라의 6자회담 재개 노력에 제동을 거는 일이 없어야 함은 물론이다. 말로만 북한의 변화를 요구해서는 아무것도 이뤄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