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차명계좌 논란, 변죽만 울려 뭘 노리겠다는 건가

이인규 전 대검 중수부장이 엊그제 언론 인터뷰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차명계좌 문제에 대해 입을 열었다. 그는 조현오 경찰청장의 차명계좌 발언이 “틀린 것도 아니고 맞는 것도 아니다”라며, “꼭 차명계좌라고 하긴 그렇지만 실제로 이상한 돈의 흐름이 나왔다면 틀린 것도 아니지 않으냐”고 말했다. 차명계좌는 없었지만 의심할 만한 단서는 있었다는 얘기다.

그의 말로 “노 전 대통령이 숨진 건 전날 차명계좌가 발견됐기 때문”이라는 조 청장의 말은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차명계좌가 없었는데도, 마치 차명계좌가 있고 자신이 이를 아는 양 허위의 사실을 일부러 말한 게 되기 때문이다. 수사의 실무책임자가 확인한 것이니, 조 청장을 사자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처벌하는 데는 이제 아무런 지장이 없어졌다.

그와 별개로 이 전 부장이 인터뷰에서 ‘이상한 돈의 흐름’을 언급한 것은 적절치 않다. 실제로 이상한 돈의 흐름이 있었다면 이는 수사 기밀이다. 보통의 사건이라면 아직 확인되지 않은 피의사실의 공표에 해당한다. 지난해 노 전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지경까지 이른 것도 검찰만이 알 수 있는 피의사실이나 정황이 일부 언론을 통해 흘러나와 공개적으로 욕보이고 옥죈 탓이 크다. 그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당시의 수사 책임자가 이제 또 그런 행태를 되풀이하는 것은 무슨 까닭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러잖아도 이 전 부장은 조 청장 인사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출석하지 않았다가 국회로부터 고발을 당했다. 그런 그가 인터뷰에서 여당도 야당도 자신의 출석을 원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현재 활발하게 활동하는 야당 정치인이 박연차씨로부터 최소한 1만달러를 받았다거나, ‘살아있는 권력’까지 치게 되니까 내 목을 필요로 하더라는 말도 했다. 그런 주장이 사실이든 아니든, 마치 여야를 상대로 으름장 섞인 흥정을 하는 것처럼 들린다.

이런 식으로 진실을 얼버무리면서 의혹만 남겨두는 행태를 더는 두고 볼 수 없다. 이 전 부장은 지금이라도 진실을 분명하고 공개적으로 밝혀야 한다. 여야는 당장 특검이 어렵다면 국회 상임위라도 열어서 이 전 부장을 증인으로 소환해 진상을 따져 물어야 한다. 그래서 돈을 받은 정치인이나 살아있는 권력의 비리가 나온다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