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저출산·고령화 대책, 알맹이가 쏙 빠졌다

정부가 내년부터 2015년까지 추진할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시안’을 어제 공개했다. 지난 5년 동안 진행한 1차 계획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미비점을 보완했다지만 내용은 기대에 크게 못 미친다. 특히 저출산 대책에서는 출산 기피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려는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

이번 시안의 강조점은 일과 가정의 양립을 통한 출산 장려, 급속한 고령화에 대비한 복지 대상 확대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육아휴직 급여를 월 50만원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꾸면서 50만~100만원으로 높이고, 내년 이후 출생자에 한해 둘째 아이부터 고교 수업료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 세 자녀 이상 가정이나 신혼부부에 대한 주택 관련 지원도 확대된다. 고령화 대책으로는 임금피크제와 노령연금 활성화, 농민을 대상으로 한 농지연금 시행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런 방안들은 개별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저출산을 해소하고 고령화에 대처하는 획기적인 대책과는 거리가 멀다. 게다가 세부적인 시행상 문제도 적지 않다. 육아휴직 급여를 높이는 건 환영할 일이지만, 정률제를 도입하면 임금이 많은 이에게 더 큰 혜택이 돌아가는 차별이 생긴다. 다자녀 가구에 대한 고교 수업료 지원은 생색내기용에 불과하다. 15년 뒤에나 시행되는데다, 그 사이에 고교교육 의무화가 도입되면 무의미해진다. 전업주부들에 대한 배려는 아예 없다.

더 근본적인 결함은 출산 기피의 핵심 원인인 고용불안과 주거비·교육비 부담 관련 대책이 없다는 점이다. 게다가 정부가 몰라서 대책을 내놓지 못하는 것도 아니다. 정부의 해설 자료는, 소득·고용 불안정과 결혼 비용 때문에 젊은이들이 결혼을 늦추고 결혼하더라도 양육 비용과 사교육비 때문에 출산을 기피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원인 분석에 걸맞은 대책이라곤 눈을 씻고 뒤져도 찾을 수 없다.

기본적인 삶을 보장할 일자리를 제공하고 집 걱정과 교육비 걱정 덜어주면, 젊은이들이 결혼을 멀리하고 출산을 기피할 리 없다. 가정을 꾸리고 아이 낳아 단란하게 살고픈 젊은이들의 소박한 희망이 실현되도록 돕는 것만큼 확실한 저출산 대책은 없다. 물론 이런 문제를 하루아침에 모두 풀 수는 없다. 하지만 중·장기적 해결 의지만큼은 분명히 담겨야 정부의 대책이 신뢰를 얻고 효과도 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