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은 총재, 금리 정상화 의지 있나

한국은행이 그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기준금리를 연 2.25%로 동결했다.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상존한다는 것이 동결의 주된 이유다. 그러나 경제성장률이 7%를 넘어서고 물가상승 압박이 심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다. 특히 경제를 바라보는 김중수 한은 총재의 인식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의 한국 경제는 정상이 아니다.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2%대를 유지하고 있지만 올해 2분기 성장률은 무려 7.2%까지 치솟았다. 경제성장률 4%대였을 때 기준금리가 4% 안팎이었다. 국제통화기금(IMF)도 적정한 정책금리 수준을 4.25%로 제시한 상태다. 게다가 하반기 물가상승 압력도 가시화하고 있다.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란 막연한 이유로 금리를 동결한다는 것은 사실상 금리 정상화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금리를 올리기 위한 완벽한 조건이란 없다. 3개월 또는 6개월이 지나면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사라질 것인가. 그때 가면 또다른 변수가 등장하기 마련이다. 김 총재는 대내외 여건을 고려한 타이밍을 얘기하지만, 거꾸로 생각하면 지금처럼 금리 인상의 적기는 없다. 모든 여건이 금리 인상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작은 변수 하나 때문에 못한다면 앞으로 한은이 어떤 정책을 펼 수 있을지 의문이다. 한은 총재가 자신의 역할을 스스로 포기했다고 비판받는 것도 당연한 일이다.

어떤 거시경제 지표를 보더라도 김 총재의 설명은 설득력이 없다. 결국 높은 경제성장률을 유지하고 하락세에 있는 집값을 떠받치기 위해 저금리를 유지하겠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경제가 어떻게 꼬여가든 집값이 오르고 성장률만 좋으면 그만인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정말 한심한 일이다.

현재 거시경제의 모든 지표가 금융위기 이전으로 복귀하고 있다. 유독 금리와 환율만 정상 수준을 크게 벗어나 있다. 수출을 늘리고 성장률을 높이기 위해 인위적으로 저금리와 고환율을 유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는 인플레이션 등의 큰 부작용을 불러오게 된다. 나아가 서민, 중산층, 중소기업의 부를 빼앗아 자산계층과 대기업에 몰아주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를 정상화시킬 막중한 책임이 한은 총재에게 있다. 청와대와 정부 눈치나 보고 현상유지에 안주할 만큼 그렇게 한가한 상황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