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중소기업 동반 성장, 말만으로는 안 된다

어제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12개 대기업 총수가 만나 대-중소기업 상생 방안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 성장을 촉구하는 등 그동안의 친대기업 인식에서 벗어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대-중소기업의 동반 성장은 말로만 되는 게 아니다. 정부의 강력한 법집행과 구체적인 정책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동반 성장은 또다시 말잔치에 그칠 뿐이다.

대-중소기업의 동반 성장을 위해서는 대기업 불공정 행위에 대한 철저한 단속이 선행돼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나 금융감독원 등이 대기업의 부당행위를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은 지금도 막강하다. 이들 공적기구가 제구실만 제대로 해도 중소기업이 대기업들로부터 부당한 피해를 보지 않고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질 수 있다. 대기업 사정을 하라는 게 아니다. 있는 권한만이라도 엄격하게 행사하라는 것이다. 재벌들의 부당행위에 적당히 눈감고, 지금처럼 대기업 범죄에 너그러워 가지고는 대-중소기업 동반 성장은 기대하기 어렵다.

경제적 약자인 중소기업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도 마련해줘야 한다. 자금력이나 유통망 등에서 현격한 차이가 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애초부터 경쟁 상대가 못 된다. 기업형 슈퍼마켓(SSM) 논란이 대표적이다. 이미 대부분의 골목상권이 대기업 유통망에 잠식됐다. 그럼에도 정부는 이를 막을 ‘중소기업 상생법’ 등의 개정에 미온적이다. 납품단가 분쟁 때 조합에 단체협상권을 위임하는 방안도 여전히 논란중이다. 말로는 중소기업을 위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이를 뒷받침할 정책을 법제화하지 않으면 대-중소기업 상생은 요원하다.

대기업들의 행태도 달라져야 함은 물론이다. 대기업들은 상생이나 동반 성장이 사회적 이슈가 될 때마다 뭔가 하는 척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가곤 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도 협력 대상을 2, 3차 협력사로 확대하고, 기술 인력을 지원하겠다는 등의 동반 성장 방안을 제시했다. 다 좋은 얘기다. 하지만 대기업이 진정 중소기업과의 동반 성장을 원한다면 기술 탈취, 납품단가나 하도급대금 후려치기 등 그동안의 잘못된 행태부터 인정하고 반성해야 한다. 앞으로 무얼 하겠다고 약속하기 전에 그동안 잘못한 게 무엇인지부터 진지하게 돌아보기 바란다. 반성 없는 빈말 약속은 이제 그만 듣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