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성장 치중하다 대외의존 심화시킨 ‘금융위기 2년’

미국의 대형 투자은행인 리먼브러더스가 파산한 지 오늘로 2년이 됐다. 리먼사태 이후 본격화한 세계 금융위기는 신속하고 강력한 국제공조 덕분에 예상보다 일찍 진정됐지만 더블딥(이중 경기침체) 논란이 계속되는 등 여파가 완전히 가라앉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도 빠른 회복세를 보였으나 위기 극복 과정에서 대외의존도 심화 등 부작용이 만만치 않다.

세계 금융위기가 우리에게 준 교훈은 분명하다. 탐욕스런 대형 금융회사들을 적절히 통제하지 않으면 금융위기는 언제라도 되풀이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인식 아래 각국은 은행 건전성 규제를 강화하고 대형 금융기관 규제·감독을 강화하는 조처들을 취해왔다. 하지만 금융위기 충격이 어느 정도 진정되자 이런 국제공조 틀이 조금씩 흔들리고 있어 걱정이다. 오는 11월 서울에서 열리는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금융위기 재발을 막을 수 있는 강력한 금융개혁안이 도출되길 기대한다.

금융위기 이후 더욱 왜곡된 우리나라의 경제구조를 정상화하는 것도 큰 과제다. 우리 경제는 오랫동안 수출주도형 성장 정책을 펴오다 보니 대외의존도가 다른 나라보다 높았다. 특히 지난해에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수출 비중이 43.4%에 이르고, 수출입을 합한 무역의존도도 90%를 넘어섰다. 주요20개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금융위기 극복 과정에서 실시한 저금리와 고환율 정책 탓이 크다.

이렇게 높은 대외의존도는 비정상적일 뿐 아니라 국가경제 운용에도 큰 걸림돌이다. 대외의존도가 높으면 국내 경기가 세계 경기 변동에 좌우될 수밖에 없다. 내수 비중을 높여 안정적인 경제 운용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그동안 정부는 내수 비중 확대를 강조하면서도 높은 성장률 목표치 달성을 우선하다 보니 성장률 제고에 빠른 효과가 있는 수출에 매달리곤 했다. 이제 수출 위주의 이런 단기적인 성장 전략에서 벗어나야 한다. 비록 시간이 걸리고 힘들더라도 내수 확대를 위한 구체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차분히 추진해야 할 때다.

우리 경제가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빠르게 회복됐다고는 하지만 더블딥 가능성을 비롯해 대외 여건은 여전히 불안하다. 지금 우리 경제는 대외 경제 상황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면서 왜곡된 국내 경제 구조를 정상화해야 하는 이중의 과제를 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