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서민희망’ 말하려면 복지예산부터 대폭 확충해야

정부가 내년도 예산 편성 때 보육·전문계고·다문화가족 등 서민 관련 예산을 확충하기로 했다. 보육비 전액 지원 대상을 하위 50%에서 70%로 늘리고 전문계 고등학교 교육비 전액을 정부가 부담하기로 했다. 또한 다문화가족 보육료도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이른바 ‘서민희망 3대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내년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서민복지 관련 예산을 확대하기로 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특히 월소득 258만원 이하였던 보육비 전액 지원 대상 가구(4인 기준)를 월소득 450만원으로 늘린 것은 큰 의미가 있다. 전체 보육가구의 70%가 혜택을 보는 만큼 피부에 와닿는 정책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문계 고교 수업료 전액을 지원하는 것도 기존에 없던 정부 예산을 신설하는 것이어서 해당 학부모들의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정부의 친서민 정책 예산은 매우 빈약해 보인다. 어제 발표한 3대 핵심과제는 추석 이후 발표할 정부 예산안 가운데 친서민 정책으로 내세울 만한 것들을 모아 정리한 것이다. 개별적으로는 좋은 정책이라고 할 수 있지만 전체 규모로 따진다면 서민 예산이 크게 확충된다고 보기 어렵다.

예를 들어 다문화가족 지원 예산은 올해 594억원이었던 것을 내년에 860억원으로 늘린 게 고작이다. 3대 핵심과제라는 말이 부끄러울 정도다. 보육비 지원도 지난 10일 정부가 저출산 고령화 대책의 일환으로 발표한 것이다. 다만 시행 시기를 2012년에서 한해 앞당겨 잡은 정도다. 총액으로 보더라도 늘어나는 서민복지 예산 9309억원 가운데 보육료와 전문계고 수업료 관련 예산이 6183억원이다. 나머지는 3126억원에 불과하다. 보육비 지원 확대와 전문계고 수업료 지원 신설 두가지를 제외하면 생색내기에 그친 느낌이다.

이 정도를 가지고 내년도 예산안을 ‘서민희망 예산’이라 부르기는 곤란하다. 서민들에게 희망을 주려면 반드시 풀어야 할 과제는 이밖에도 많다. 대표적으로 청년층 고용불안, 영세자영업자 몰락, 서민 가계수지 악화 등에 대한 실질적 대책이 있어야 한다. 갈수록 어려워지는 서민 생활을 고려할 때 복지예산은 더 많이 늘어야 한다. 발표된 것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관련 예산을 대대적으로 확충해 서민예산이란 이름에 걸맞은 예산안을 마련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