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환율·자원 전쟁의 한가운데에 선 한국

미국·중국·일본 세 나라가 환율을 둘러싸고 경제전쟁을 벌이고 있다. 오는 11월 서울에서 열릴 주요 20개국(G20) 회의도 애초 예상과 달리 환율정책의 대결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뿐 아니다. 최근 센카쿠열도(댜오위다오) 주변에서 중-일 분쟁이 빚어지면서 중국이 일본에 대한 희토류 수출을 중단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자원이 국제분쟁의 무기로 동원될 수 있음을 보여준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환율전쟁의 전면에는 미국과 중국이 대치하고 있다. 미국에선 대통령과 의회가 잇따라 나서 중국 위안화의 20~40% 절상을 요구하고 있다. 여의치 않으면 무역보복에 나설 기세다. 그러나 중국은 미국의 무역적자가 환율 때문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일본도 최근 엔화 강세를 막기 위해 개입에 나섰다. 그러다 보니 한국 원화가 급등세를 타고 있다. 이들 세 나라의 움직임에 따라 원-달러 환율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상황이다.

세륨 등 희귀 광물질을 말하는 희토류 수출 중단 움직임도 매우 민감한 사안이다. 중국은 세계 희토류 생산량의 93%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은 수출 중단 사실을 부인했지만 언론 보도만으로도 중국의 힘을 보여주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우리 역시 하이브리드 차량, 엘시디 등 첨단 산업들이 대부분 중국산 희토류에 의존하고 있다. 언제든지 국제 자원전쟁의 희생자가 될 수 있다는 뜻이다.

미-중 환율전쟁은 상호 무역보복을 수반하는 본격적인 무역전쟁이나 외교분쟁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 거꾸로 외교분쟁 때문에 희토류 등 국제 원자재 수급이 요동을 칠 수도 있다. 어떤 경우든 우리는 약자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불필요한 분쟁에 휩쓸리지 않도록 균형잡힌 외교를 추구해야 한다. 특히 우리는 주요 20개국 서울회의 의장국이다. 국제정치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미국과 중국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신중한 외교정책이 필요하다.

더불어 외부 충격에 취약한 사회·경제 구조를 시급히 바꿔야 한다. 중국은 위안화 강세를 용인하라는 미국의 요구에 반발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수출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강력한 내수부양책을 실시하고 있다. 우리도 중국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수출일변도 정책은 교역 상대국과의 분쟁을 야기하고 내수를 취약하게 만들어 균형있는 경제성장을 어렵게 만든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대내외적인 국가전략을 다시 한번 점검해볼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