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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커가는 중-일 갈등, 냉정과 자제력 회복해야 |
댜오위다오(일본 이름 센카쿠열도) 주변 영해 침범 혐의로 일본에 의해 구속됐던 중국인 선장이 풀려났지만 중국과 일본의 갈등은 계속되고 있다. 그동안 일본을 강하게 압박한 중국 정부가 선장 석방 후에도 일본 쪽에 사과와 배상을 요구하고, 일본이 이를 거부하고 있는 까닭이다. 두 나라 민간 수준의 갈등 역시 가라앉지 않는다. 일본 나가사키 소재 중국 총영사관이 조명탄 피습을 당하는가 하면 중국에서는 중국의 힘을 보여줬다며 강경론을 지지하는 여론이 들끓는다.
한반도와 이웃한 중-일 두 나라의 갈등이 지속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특히 영토분쟁이 두 나라 국민의 민족주의적 감정을 자극하도록 방치하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다.
1년 전 일본 민주당 정권은 동아시아 지역에 새로운 평화의 시대에 대한 희망을 불러일으키며 등장했다. 하토야마 유키오 당시 총리가 동아시아공동체 구상을 내세우며 아시아 중시 방침을 천명했기 때문이다. 민주당의 실력자인 오자와 이치로 당시 간사장은 100여명의 의원을 대동하고 중국을 방문하기도 했다.
그런데 겨우 1년 만에 상황이 역전됐다. 역전의 계기는 우리나라의 천안함 사건이었다. 오키나와 미군기지 이전 문제로 곤혹스런 처지에 빠졌던 일본은 천안함 사건을 이용해 미국 쪽 의견에 따르면서 국내의 반대의견을 돌파할 수 있었다. 이를 계기로 미-일 동맹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아시아 중시 입장은 뒷걸음쳤다. 중국은 일본이 그동안 묵인하던 중국 어선의 댜오위다오 주변 조업에 강경자세를 취한 것도 이런 흐름의 하나로 의심한다. 일본이 미국의 대중국 포위전략에 동원되고 있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하지만 이쯤에서 두 나라는 사태를 냉정하게 되돌아봐야 한다. 중국은 당장 강경론으로 선장을 석방시키는 결과를 얻었지만, 그 과정에서 주변국들에 중국 위협론을 심어주는 대가를 치렀다. 강경책을 쓰다 손을 든 일본 민주당 정부는 국내 입지가 약화되고 강경 우파의 목소리만 키워줬다. 한반도를 위시한 동아시아 지역 전체의 불안정성 역시 심화됐다. 장기적인 국익, 열린 국익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이런 상태가 두 나라는 물론 동아시아 지역의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두 나라가 이제 말의 전쟁을 그만두고 문제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할 까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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