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건전재정 기반 우려되는 내년도 예산안

정부가 올해보다 5.7% 늘어난 309조6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했다. 정부가 이번 예산안에서 강조하는 중점 과제는 서민 지원과 건전재정 실현이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노동 관련 예산을 5조1000억원, 교육 3조원, 국방 1조7000억원, 연구개발(R&D) 1조2000억원씩 늘렸다. 그러나 서민 지원과 건전재정 확보가 예산안 속에서 구체적으로 뒷받침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정부가 애초 밝힌 대로 서민 예산을 늘린 것은 사실이다. 전체 가정의 70%에 보육비를 지원하는 것을 비롯해 차상위계층 이하에 대해 10만~20만원의 양육수당을 지급하고, 육아휴직 급여를 현재의 5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늘리기로 했다. 또 1급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서민층 지원 대책을 내놨다. 하지만 종류만 많을 뿐 보육과 육아를 제외하면 눈에 띄는 서민 예산은 별로 없다. 게다가 정부는 생계급여를 받아야 할 기초생활수급대상자를 163만2000명에서 160만5000명으로 줄였다. 서민 예산이라고 부르기엔 크게 부족해 보인다. 반면, 4대강 사업 관련 예산은 5조7700억원가량으로 올해보다 15.6%나 늘렸다.

건전재정 달성 여부도 걱정되는 대목이다. 지난해 366조원이었던 국가채무가 올해 407조원, 내년에는 436조8000억원으로 증가한다. 2014년에는 492조2000억원으로 500조원에 육박한다. 그러나 정부는 세수 증가 등으로 재정수지 적자가 줄어 2014년에 균형재정을 달성할 것이라고 장담하고 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올해 36.1%에서 31.8%로 낮아질 것으로 낙관한다.

그러나 이는 앞으로 5년 동안 평균 재정수입 증가율을 7.7%로, 재정지출 증가율을 4.8%로 잡은 지나치게 낙관적인 전망이다. 올해 세수가 크게 는 것은 저금리와 고환율이란 유례없는 조건에서 대기업 실적이 대폭 개선됐기 때문이다. 내년부터 금리가 오르면 이자 부담 때문에 국가채무가 급증할 수밖에 없다. 환율 하락도 수출 부진으로 이어지면서 재정수입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다 연기금 지출 증가, 수자원공사 등 공기업에 떠넘겨진 사실상의 국가채무도 고려해야 한다. 하지만 이에 대한 대책은 피상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 더욱 구체적이고 확실한 재정건전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