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기업이 출신학교 차별하는데, 무슨 교육정상화인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지난해 신입사원 채용에서 대학에 등급을 매겨 차별했음이 확인됐다. 민주당 조영택 의원실이 입수해 어제 밝힌 자료를 보면, 캠코는 100점 만점의 서류전형에서 출신학교와 학과에 각각 30점씩 가장 큰 배점을 부여했다. 출신학교는 4년제 대학을 상중하 세 등급으로 나누고 그 밑에 전문대와 고졸 이하 등급을 두어 모두 다섯 등급으로 구별한 뒤, 각 등급 사이에 3점씩 점수 차이를 뒀다. 모집분야에 따라 법정·상경계, 인문사회, 기타 등 학과를 차별하기도 했다. 나아가 특정 임원의 자녀 입사를 위해 임의로 대학 등급을 변경한 것 같다는 의혹마저 제기됐다.

사기업도 아닌 공기업이 이런 짓을 했으니 이른바 공정사회는 요원하다. 나아가 채용시 스스로 공개한 채용 기준까지 뒤집어버렸으니 대국민 사기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캠코는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무성을 다하기 위해” 학력·연령·전공에 대한 제한을 폐지하는 등 형평적 채용을 확대한다고 선전했었다. 이런 식의 등급제를 적용했을 경우, 서울대나 연·고대 등이 포함된 ‘그룹 상’에 속하지 않는 학교 출신 학생들이 서류전형을 통과할 확률은 극히 낮을 수밖에 없다.

출신학교나 전공에 대한 차별은 고용정책기본법 위반이기도 하다. 기본법 제7조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 신앙, 연령, 신체조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학교, 혼인·임신 또는 병력 등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여전히 많은 기업이 고용 과정에서 기본법을 무시하고 있음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과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및 한국소비자원 등 공기업도 출신학교와 전공을 차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상태에서 교육이 정상화되기를 기대하는 건 부질없다. 기업이 입사시험에서 대학을 차별하고, 이른바 명문대학은 고교를 차별한다면, 초·중등과정에서부터 명문대·명문고 입학을 위한 사활적 경쟁이 벌어지는 것은 피할 수 없다. 기업이 채용에서 학교 차별을 시정하지 않는 한 교육 정상화는 공염불인 것이다. 정부가 진정 교육 정상화의 의지가 있다면 기업 채용과정의 차별적 관행부터 뿌리뽑아야 한다. 기업도 학벌로 사람을 평가해선 미래사회를 이끌 창의적 인재를 뽑을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