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민 세금이 정권 실세들의 쌈짓돈인가

국민을 대상으로 경제교육을 하겠다고 설립된 ㈔한국경제교육협회(한경협)가 말썽이다. 기획재정부가 민주당 의원들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협회의 설립부터 운영까지 온갖 특혜로 얼룩져 있다. 정권 실세의 개입으로 협회 설립이 일사천리로 진행됐다는 의혹에다 정부 지원 규모도 애초 예상보다 대폭 늘었다. 국민 세금을 정권 실세들이 주도하는 이런 민간단체에 마구 지원해도 되는지 모르겠다. 감사원의 철저한 감사를 촉구한다.

한경협은 설립 목적과 운영 행태부터 이해하기 힘들다. 한경협은 국민에게 건전한 시장경제질서를 바탕으로 한 경제교육을 하겠다며 설립한 민간단체다. 초·중등학교와 대학 등 정규 교육기관에서 정상적인 경제교육이 이뤄지고 있고, 민간기업들도 자체 목적에 따라 다양한 경제교육을 하고 있는 게 우리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특정 민간단체가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경제교육을 한다면 편향성 문제가 불거질 수밖에 없다. 더욱이 이런 단체에 연간 100억원에 이르는 국민 세금까지 지원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협회 설립 과정을 보면, 이 협회가 현 정권과 얼마나 밀착됐는지 알 수 있다. 한경협은 2009년 5월22일 경제교육지원법에 의거 ‘경제교육 주관기관’으로 지정됐다. 그런데 한경협은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2009년 1월)하기도 전인 2008년 12월15일 기획재정부로부터 협회 설립 허가를 받았다. 재정부는 허가 당시 “경제교육 활성화를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조속히 허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관련법이 제정되기도 전에 한경협을 경제교육 주관기관으로 내정하고 설립을 허가한 셈이다. 그 배경에 정권 실세와 측근들의 영향력이 작용했음을 짐작하기는 어렵지 않다.

한경협은 정부 지원 예산의 70~80%를 초·중등학교에 무료 배포하는 <아하 경제>라는 청소년경제신문 제작에 쓴다고 한다. 무료신문 제작에 예산의 대부분을 쓴다는 것도 문제지만, 신문의 내용도 제대로 된 경제교육과는 거리가 있다. 최근호(10월4일자)도 한글날 특집이 1~4면을 차지하고, 삼성반도체 성공신화나 소녀시대·카라의 일본 한류 열풍 등을 주요 기사로 다루고 있다. 이런 잡다한 무료신문 제작에 국민 세금을 지원한다는 건 맞지 않는다. 감사원은 세금이 제대로 쓰였는지 철저히 감사하고, 부당한 사용 내역이 드러나면 당장 국고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