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미 FTA 추가협상, 정부는 왜 공개 안 하나

미국 일부 의원들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섬유부문의 수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자동차부문 추가협상을 요구한 데 이어 나온 것이다. 다음달 11일 서울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전까지는 이에 대한 결론이 날 것이라고 한다. 불과 한달여밖에 남지 않은 기간에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다.

무엇보다 정부의 투명한 태도가 중요하다. 먼저 정부는 한-미 에프티에이 추가협상이 어느 수준에서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지금까지 정부의 공식 입장은 “아직 양국간 문서를 갖고 공식 실무협의를 시작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구두로는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인지, 또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은 무엇인지를 국민이 알게 해줘야 한다.

하지만 정부가 투명하게 협상을 진행할지 의문이다. 벌써 국내 규정을 고쳐 미국차 수입을 쉽게 해주려 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말 환경부가 입법예고한 ‘연비·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고시’(안)을 보면, 국내 판매량이 적은 자동차는 연비나 온실가스 배출량 규제를 면제해줄 수 있는 예외조항을 뒀다. 연간 판매량 1만대 이하의 자동차에 이 규정을 적용하면, 대부분의 미국차는 환경 규제를 받지 않고 국내 판매를 할 수 있게 된다. 공식적으로는 협의가 진행중인 게 없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미국 요구를 들어주고 있는 셈이다.

기본적으로 미국 쪽이 특정 부문을 지목해 수정을 요구하는 것은 옳지 않다. 한-미 에프티에이는 독소조항이 많지만 정부는 전체적으로 ‘균형 잡힌’ 협정이라고 평가한다. 미국이 협정을 전체로 파악하지 않고 자신에게 불리하다고 판단하는 특정 부문만 수정을 요구하면, 정부가 주장하는 균형마저 깨질 수밖에 없다. 미국 쪽이 자동차나 섬유 부문의 수정을 요구하는 것은 이런 점에서 부당하다. 추가협상이 필요하다면 이 기회에 오히려 독소조항들을 충분히 다룰 수 있어야 한다.

한 가지 걱정스러운 것은 정부가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성공을 위해 미국 쪽 요구를 서둘러 수용하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 정상회의는 불과 이틀이면 끝난다. 하지만 에프티에이는 두고두고 우리 사회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 소탐대실의 어리석은 잘못을 저질러선 안 된다.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수입 허용 여부도 마찬가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