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반도 긴장만 높일 피에스아이 훈련 철회해야

천안함 사건에 대한 대북 대응조처의 하나로 계획된 피에스아이(PSI·대량파괴무기 확산방지구상) 훈련이 우리나라와 미국·일본·오스트레일리아 해군이 참여한 가운데 오는 13~14일 부산 앞바다에서 실시된다고 정부가 어제 밝혔다. 피에스아이는 각국의 공해 통항 자유를 무시하고 특정 나라 선박에 대해 강제적인 검문·검색을 하자는 것이어서 그 자체로 국제법적 논란을 안고 있다. 게다가 북한과 중국 등이 반발할 훈련을 우리나라 주관으로 우리 해역에서 처음으로 실시하니 파장이 더 클 것이다.

이번 훈련은 핵이나 대량파괴무기를 실은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을 세워 검색하는 내용이다. 북한은 당연히 자국 선박과 항만 봉쇄를 겨냥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것이다. 특히 해상 봉쇄는 전시에나 있는 일이다. 이미 북쪽은 “국제법은 물론 교전 상대방에 대하여 ‘어떤 종류의 봉쇄’도 못하게 한 정전협정에 대한 부정”이라며 남쪽의 피에스아이 전면참여를 선전포고로 간주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혔다. 북쪽이 이 훈련을 빌미로 서해나 휴전선에서 국지적 도발을 할지도 모른다. 훈련 이후 상황 전개가 크게 우려된다.

이번 훈련은 중국의 반발을 부를 가능성도 크다. 한·미 두 나라가 천안함 사건 이후 한반도 해역에서 벌인 연합훈련을 두고 중국은 자국 포위망 성격이라며 경계심을 표출했다. 중국은 특히 한국이 포위망의 한 축을 맡는 게 아니냐며 의구심을 나타내왔다. 중국은 이번 훈련도 그 연장으로 볼 것이다. 게다가 최근 중국과 일본이 댜오위다오(센카쿠열도) 문제를 놓고 격렬히 다툰 터여서, 일본 자위대가 훈련에 참여하는 것은 더욱 복잡한 파장을 낳을 수 있다. 이번 훈련은 한·미·일 대 북한·중국의 대결구도를 굳히고 동아시아 안정을 해치리라는 점에서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

피에스아이 훈련을 통해 대량파괴무기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다. 핵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려면 6자회담 과정을 다시 가동하는 것 말고는 뾰족한 방법이 없다. 중국과 러시아가 그런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으며, 미국도 6자회담 쪽으로 서서히 관심을 옮겨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앞장서서 강경한 대북 군사대응에 나서는 꼴이니 적절하지 않다. 한반도 긴장만 높이고 국제적인 흐름과도 어울리지 않는 훈련 계획을 지금이라도 철회하는 게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