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비무장지대를 ‘제2의 4대강’으로 만들려고 하는가

4대강에 이어 이제는 비무장지대(DMZ)까지 헤집어놓을 셈인가. 행정안전부가 마련했다는 ‘남북교류 접경권 발전 종합계획’을 보면 걱정부터 앞선다. 민간투자까지 합해 총 21조원이나 되는 대규모 사업인데다 산업단지나 도로 건설 등 개발사업에 치우쳐 있기 때문이다. 50년 이상 보전돼온 지역을 이렇게 마구잡이로 파헤칠 수는 없는 일이다. 정부는 당장 이 계획을 중단하기 바란다.

개발 위주로 돼 있는 정부의 이 계획은 접근 방식부터가 틀렸다. 비무장지대는 1953년 한국전 휴전 이후 반세기 넘게 사람의 발길이 사실상 끊김으로써 자연생태계가 잘 보존된 지역이다. 세계적으로도 아주 특수하다. 앞으로 이 지역을 어떻게 보존하고 개발할 것인지는 정부와 국민들뿐 아니라 지구촌 전문가들의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거쳐 신중하게 접근할 사안이다. 통일까지 염두에 둔다면 더욱 그렇다.

정부는 이 계획이 비무장지대 자체를 본격적으로 건드리는 것은 아니라고 할지 모르지만 사실상 마찬가지다. 비무장지대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종합적인 구상이 확정되기도 전에 접경지역부터 개발하기 시작하면 일의 앞뒤가 바뀌어 나중에 더 큰 혼선이 생길 수 있다.

이 계획의 세부내용은 더 말할 것도 없다. 전체 투자액의 절반 정도인 10조8000억원이 첨단부품단지와 신재생에너지단지 등 사실상 산업단지 개발에 쏟아붓는 것으로 돼 있다. 자동차·자전거 길을 만들고 트레킹 코스를 닦는 데도 4조7000억원이 사용된다. 생태단지 조성 관련 투자액은 2조7000억원에 불과하다. 한마디로 접경지역에서 대규모 토목사업을 벌여 건설업자와 인근 주민들의 이익을 보장해주자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정부는 접경권 개발을 뒷받침하기 위해 접경지역지원특별법을 만들어 이달 초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정부는 4대강 사업처럼 접경지역 개발도 강행할 것이다. 국민 다수가 아무리 반대해도 눈감고 귀막은 채 밀어붙이는 게 이명박 정부다. 민주당 등 야당은 우선 특별법 통과부터 막아야 한다. 그런 다음 범국민 대책기구 같은 것을 만들어 비무장지대를 포함한 접경지역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를 종합적이고 심도있게 논의해야 한다. 우리의 소중한 환경·생태 자산인 비무장지대를 ‘토건정권’이 마구잡이로 파헤치게 놔둬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