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가열된 환율전쟁, 경제대국들이 책임있게 행동해야

미국의 중국 위안화 평가절상 요구로 시작된 세계 ‘환율전쟁’이 가열되고 있다. 어제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가 열렸지만 환율 갈등이 진정될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한다. 이러다간 금융위기 이후 안정되던 세계경제가 다시 휘청거릴 수도 있는 상황이다. 환율전쟁을 촉발시킨 미·중뿐 아니라 유럽연합(EU)과 일본 등 주요 경제대국들이 냉정을 되찾아 책임있는 행동을 하기 바란다.

환율전쟁의 배경에는 저평가된 중국 위안화가 있다. 중국은 지난 6월 점진적인 위안화 절상을 약속했지만 기대만큼의 진전은 없었다. 위안화는 달러화 대비 2% 절상에 그쳤고, 유로화에 대해서는 오히려 9% 떨어졌다. 국제사회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어려운 수준이다. 우선은 위안화 절상 폭과 속도를 좀더 높이고, 장기적으로는 내수 비중을 늘려 환율 수준에 좌우되는 수출의 성장 기여도를 줄여야 할 것이다.

하지만 위안화를 20~40%나 절상하라는 미국의 요구도 지나친 측면이 있다. 단기간에 통화 가치를 이렇게 높이면 중국 경제가 감당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중국 경제의 경착륙은 세계경제에 재앙이 될 수도 있다. 미국과 유럽연합 등 서방선진국들이 연합해서 중국을 일방적으로 압박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미국 등은 위안화 평가절상 폭에 대해 유연한 자세를 가지고 협상에 나서야 한다.

아울러 미국이 무역적자 해소 방안으로 위안화 평가절상을 과도하게 부각시키는 것도 자제해야 한다. 환율 요인이 적진 않지만, 미국 상품의 무역적자 확대에는 경쟁력 하락으로 인한 수출 부진이 큰 몫을 차지한다. 따라서 비생산적인 군사비를 줄이고 자국 산업과 상품의 경쟁력을 높이는 모습을 함께 보여줘야 한다. 그러지 않고 통화가치 조정만으로 무역적자 문제를 풀어가려 할 경우, 연이어 교역상대국들의 통화가치 하락을 불러오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 이는 곧 세계경제의 공멸로 이어지기 쉽다.

대응 수단이 별로 없는 우리나라와 브라질 등 신흥국들은 자국 통화가치 급상승으로 앉아서 당할 수밖에 없다. 미국보다 높은 금리를 보고 달러가 한꺼번에 몰려왔다 빠져나가면 경제가 감당하지 못할 충격을 받을 수도 있다. 이런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산업경쟁력 강화가 가장 중요하다는 건 두말할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