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유감스런 노벨평화상 논란, 중국이 먼저 노력해야

중국의 대표적 반체제 작가이자 인권운동가인 류샤오보가 노벨평화상 수상자로 선정되면서 중국과 서방국가 사이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평화상 발표 이전부터 노르웨이에 관계악화를 경고했던 중국 정부는 “중국 법률을 위반해 사법기관의 처벌을 받은 죄인에게 평화상을 준 것은 이 상의 원뜻을 위반한 ‘평화상에 대한 모독’”이라고 반발했다. 하지만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을 포함한 서방 여러 나라에선 노벨상위원회의 결정에 지지를 밝히고 중국 정부에 류샤오보의 석방과 인권존중을 촉구했다.

류샤오보는 1989년 천안문사태에 참가한 이래 중국 정부의 갖은 압박과 위협에도 굴복하지 않고 정치적 자유와 민주주의의 확대를 촉구해온 인물이다. 그동안 여러 차례 노벨평화상 후보로 거론되기도 한 그가 상을 받게 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그의 수상이 이렇게 큰 논란을 빚는 것은 시점의 미묘함 탓이 크다. 중국은 올해 국내총생산(GDP) 기준으로 일본을 제치고 세계 2위에 오르는 등 명실상부한 세계 양대 강국(G2)으로 떠올랐고, 이런 중국에 대해 미국 등 서방국들은 최근 전방위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다. 미국과 일본이 중국을 겨냥한 공동군사훈련을 벌이거나 서방국들이 공통의 목소리로 중국 위안화의 절상을 요구하는 게 단적인 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 정부가 국가전복 혐의로 수감하고 있는 류샤오보가 평화상 수상자로 선정됐으니 중국 정부로선 ‘의도적인 중국 때리기’의 일환으로 인식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평화상이 평화를 진전시키기보다 갈등을 심화시키는 구실을 하는 셈이다.

하지만 중국 정부의 대응에도 문제는 많다. 중국이 커가는 국제적 위상에 걸맞은 강대국이 되려면 국제적으로 존경받는 나라가 돼야 한다. 언론과 인터넷을 상시적으로 검열하고 반체제 인사들을 탄압하며 재판 없이 강제구금하는 등 기본적 인권조차 보장하지 않으면서 국제적 존경을 얻을 수는 없다. 서방국들의 내정간섭을 비난하며 노벨평화상과 관련한 모든 보도를 차단한다고 해서 이런 문제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중국이 현재의 곤경에서 벗어나고자 한다면 이번 평화상 수상을, 국내 비판세력에 대한 탄압을 강화하는 빌미로 삼아서는 안 된다. 대신 지연된 정치개혁을 촉진하는 계기로 만든다면 중국 사회가 한단계 업그레이드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