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도넘은 ‘종편 밀어붙이기’, 이제는 탈법도 불사하나

종합편성채널(종편)에 대한 정부의 특혜가 도를 넘고 있다. 그동안 중간광고 허용 등을 통해 노골적으로 종편 지원 방침을 밝혔던 정부가 이제는 채널 번호까지 ‘황금채널’을 주겠다고 한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그제 국정감사장에서 “(지상파 인접 채널 부여를) 고려하고 있다”고 말해 이를 공식화했다. 이러다간 종편을 아예 정부 예산으로 먹여살리려고나 하지 않을까 걱정된다.

최 위원장의 발언은 방통위 권한을 명백히 벗어난다. 방통위가 유선방송의 채널 배정에 관여할 권한은 현행 방송법 규정 어디에도 없다. 누구보다 규정을 잘 지키고 모범을 보여야 할 정부 고위관료가 법적 권한도 없는 행동을 하겠다고 공공연히 밝히는 그 오만함이 놀랍다. 더욱이 이를 ‘행정지도’를 통해 관철시키겠다고 하다니 지금이 어느 시대인지 묻고 싶다. 아직도 이런 시대착오적이고 행정편의주의적인 사고방식에 젖은 고위관료가 정부 안에 있다는 사실이 한심할 뿐이다.

최 위원장은 종편 채널에 낮은 번호를 부여하려는 이유로 ‘시청자 편익’을 들었는데, 거짓말치곤 수준이 너무 낮다. 시청자가 낮은 번호의 종편 채널을 원하는지 조사라도 해봤는가? ‘황금채널’은 시청자의 편익이 아니라 명백히 종편 사업자의 편익을 위한 것이다. 애꿎은 시청자를 끌어들여 종편에 대한 편법 지원을 합리화하려 해선 안 된다.

반대로 종편에 낮은 번호를 주면 이미 이 번호를 사용하던 사업자들은 막대한 손해를 보게 된다.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들은 홈쇼핑 등에 거액의 채널 사용료를 받고 낮은 번호를 주고 있다고 한다. 이를 빼앗아 종편에 할당하면 에스오뿐 아니라 낮은 번호를 쓰던 민간기업들은 막대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손해를 정부가 보전해줄 것인가 아니면 종편이 보전해줄 것인가.

종편은 일반 공영방송과는 다르다. 종편은 자신의 영리를 목적으로 프로그램을 편성하고 영업활동을 하는 민간사업자다. 이런 종편에 정부가 각종 특혜를 준다는 건 종편을 이 정권의 우호세력으로 만들겠다는 의도가 없는 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종편이 과연 필요한지조차 의문이지만, 도입하더라도 정부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만 정해놓고 그 틀 안에서 운영되도록 해야 한다. 황금채널까지 들먹이는 정부의 ‘종편 밀어붙이기’는 중단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