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기업의 책임 더 강화해야 청년실업 해법 나온다

정부가 국가고용전략에 이어 청년고용대책을 내놨지만, 역시 기대에 크게 못 미친다. 2012년까지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일자리 7만1000개를 새로 만들겠다는 게 핵심 내용인데, 이 정도로는 청년들의 취업 걱정을 덜어줄 순 없다. 취업 문제와 대학 구조조정을 연계하겠다는 방안에 대해서는 책임을 개인과 학교에 떠넘기는 발상이란 비판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실업자와 취업준비생, ‘그냥 쉬고 있는’ 이들을 모두 합친, 사실상의 청년실업자가 120만명에 이른다고 보고 있다. 이런 고용 상황에서 일자리 7만여개는 턱없이 적다. 게다가 늘리겠다는 공공부문 일자리 가운데에는 저임금 또는 비정규직일 가능성이 큰 것도 상당수다. 적극적인 고용 창출을 통해 민간부문을 자극하고 이끌어가야 할 정부가 이런 식이어서는 곤란하다. 무엇보다 공공부문을 축소한다는 정책 기조를 바꿔 좀더 다양하고 안정적인 공공 일자리를 창출하는 게 시급하다.

민간부문 관련 대책 또한 한계가 뚜렷하다. 중소기업에 이어 중견기업까지 확대하기로 한 인턴 사업은 정식 취업으로 이어져야 진정한 대책이 될 수 있다. 더 나은 일자리를 위해 이른바 ‘스펙 쌓기’에 힘 쏟는 취업준비생들이 인턴 정도에 매력을 느끼겠는가. 다른 민간부문 취업 지원책들도 구체적이지 못하고 실효성도 의심스럽다. 1년에 1인당 720만원 지원해준다고 창업 기업들이 적극 일자리를 만들 리 없고, 일자리 관련 펀드나 국외 진출 지원도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의문스럽다.

대학 평가나 특성화 고교 지원을 취업 문제와 연계하는 것은 문제의 핵심을 피해가는 측면이 있다. 이는 정부와 기업의 인력 수요가 있는데 교육이 못 따라갈 때나 얘기될 수 있을 뿐이지, 일자리 자체가 없는 상황에서 내세울 건 아니다. 게다가 교육 분야가 시장과 기업의 논리에 종속되는 경향을 더욱 가속화할 위험도 크다.

심각한 청년실업 문제는 정부와 기업이 당사자들 못잖게 책임을 느낄 때만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전문가들이 청년고용의무제나 구직촉진수당 등을 요구하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사회 전체가 함께 책임지지 않고는 청년들의 절망을 해소해주기 어렵다. 이제라도 정부는 고용의무제 등 좀더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방안들을 찾아야 한다. 기업들도 책임있는 자세로 고용 창출에 힘을 보태야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