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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0.10.14 20:23 수정 : 2010.10.14 20:23

외교통상부가 어제 ‘장관 딸 특채 파동’에 따른 후속 대책으로 인사·조직 쇄신안을 발표했다. 문제가 됐던 5급 이상 특채를 행정안전부로 이관하고, 본부 고위직과 재외공관 일부 직위를 외부에 개방하겠다는 게 뼈대다. 외교부에 쏟아진 국민적 불신을 해소하고자 나름대로 고심한 흔적은 엿보인다. 하지만 폐쇄적 인맥문화와 특권의식 등 조직문화의 고질병을 근원적으로 뜯어고칠 처방은 결여됐다.

개선안에서 인사와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관리실장과 정책기획국장, 문화외교국장 등에 외부 인사를 영입하기로 한 대목은 일단 평가할 만하다. 공언한 대로 적절한 인물을 영입해 조직에 새로운 기운을 불어넣기를 기대한다. 70여개 재외공관 고위공무원단 직위 가운데 14개 직위를 개방형 직위로 지정해 다른 부처와 민간의 인력을 영입하기로 한 것도 방향을 잘 잡았다. 다만 처음에는 그 직위들을 개방형으로 운영하는 척하다가 슬그머니 외교부 퇴직자들이 자리를 다시 차지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문제는 이런 개선안에도 불구하고 외교부의 그릇된 조직문화가 확 바뀔 것 같지 않다는 점에 있다. 외교부는 특정 학연과 특정 공관에 근무한 인연을 토대로 서로 끌어주는 ‘우리끼리’ 문화가 만연한 것으로 비판받아왔다. 가족주의적 행태를 드러낸 장관 딸 특채 사건도 기본적으로는 이런 풍토의 산물이다. 이 문제는 제도도 중요하지만 그 제도를 운영하는 사람과 문화의 문제가 더 크다. 따라서 제도 운영의 열쇠를 쥔 고위 인사들이 뼈를 깎는 자기반성을 함으로써 환골탈태의 계기를 제공하는 게 더 유효한 해법일 수 있다.

그런데 엊그제 한덕수 주미대사는 “외교부 특채 비리를 도맷금으로 비판하지 말라”며 문제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발언을 했다. 매우 실망스런 언동이다. 외교부 고위 인사들의 인식이 이런 수준에 머무는 한 조직문화의 쇄신은 기대하기 어렵다.

외교부는 이번 쇄신안을 만들기 위해 직급별 의견 수렴과 전체 토론 등 나름의 내부 소통을 했다고 한다. 이번 파동은 인사 비리 근절을 넘어 21세기 외교환경 변화에 맞춰 새로운 인재 충원방법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하는 기회로 삼아볼 만했으나 거기엔 미치지 못했다. 외부 전문가까지 참여하는 광범위한 토론이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큰 것은 이런 까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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