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불법사찰 청와대 보고’를 덮도록 한 ‘몸통’은 누구인가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사찰 결과를 청와대에 정기적으로 보고했다고 책임자인 이인규 전 지원관이 그제 법정에서 증언했다. 그는 민간인 김아무개씨 불법사찰 사건도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 공직기강팀장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청와대는 불법사찰에 대한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두 달 넘게 수사했다는 검찰은 불법사찰을 누가 지시하고 보고받았는지, 다른 불법사찰은 없었는지 등은 알 수 없다고 발표했다. 이런 주장들이 무색하게도 ‘청와대 윗선’과의 연결고리는 법정에서 몇 마디 문답으로 쉽게 확인됐다.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의 억지주장과 부실수사가 만천하에 드러난 것이다.

이 전 지원관 등의 증언으로 보면, 김씨 사건처럼 권한과 절차를 벗어난 불법사찰은 공공연하고도 일상적으로 벌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지원관실은 2~3주에 한 번씩 청와대에 업무보고를 했고, 보고 가운데는 김씨 사건 같은 특정인 사찰 사건도 있었다고 한다. 청와대 하명 사건에는 보고서를 따로 작성해 밀봉하는 등 보고 양식이 따로 있었다고 한다. 여당내 반대파에 대한 정치사찰로 논란이 됐던 남경필 한나라당 의원 부인 사찰 사건 역시 그런 하명 사건이었다는 법정진술도 있다. 온갖 불법사찰을 지시하고 보고받은 게 청와대 윗선이라는 사실은 이제 더 부인하기 힘들어졌다.

이렇게 뻔한 일에 검찰은 왜 모르쇠로 일관했을까라는 의문은 당연하다. 아닌 게 아니라 지난달 끝난 검찰 수사엔 이해하기 힘든 일이 한둘이 아니었다. 지원관실에서 대대적인 증거인멸이 벌어지는 동안 검찰은 일부러 그런 듯 본격 수사 착수를 미적댔고, 당연히 했어야 할 통화기록 조회나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 등 핵심 관련자에 대해 적극 수사도 없었다. ‘윗선’이나 ‘몸통’을 찾을 수 있는 길엔 아예 발도 들여놓지 않은 셈이니, 누구의 눈치를 본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검찰은 청와대 보고 사실이 증언으로 드러난 지금에도 애써 그 의미를 축소하려는 듯하다. 그렇게 해서 덮일 일은 아니다. 불법사찰 결과가 청와대에 보고됐다면 누구에게까지 전달됐고, 이를 활용한 이들은 누구인지 따위가 밝혀져야 한다.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이유도 가려내야 한다. 검찰로는 역부족임이 이미 드러났다. 마땅히 특검을 도입해 전면 재수사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