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는 경남도 낙동강사업특위의 결론에 귀기울여야

경남도 4대강 특별위원회가 준설에 따른 수질오염 영향 분석과 각종 폐기물 실태 조사를 위해 낙동강 주요 공구에 대한 공사 중단을 요구했다. 경남도가 특위 입장을 그대로 수용할 경우 정부와의 충돌이 불가피하고 4대강 사업도 상당 기간 표류할 가능성이 높다. 국토의 대동맥인 낙동강 줄기가 지금처럼 마구 파헤쳐진 채 방치돼서는 안 된다. 정부는 준설 계획을 대폭 축소하는 등 기존 사업을 수정하는 안을 신속하게 마련해야 할 것이다.

현재 경남도가 위임받아 수행하는 4대강 공사 구간은 6~15, 47, 48, 섬진2 등 모두 13개 구간이다. 이들 구간에는 보 건설 예정지가 없고 경남도가 47공구 등 일부 준설에 찬성하고 있어 실제 초점은 6~15공구의 준설을 어느 정도까지 해야 할 것인지로 모아진다. 적어도 경남도 구간의 경우, 준설토 매립 등 다른 문제가 남아 있긴 하지만 준설 규모에 대한 합의만 이뤄지면 사업 조정안 마련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경남도도 서둘러 공식 입장을 확정하기 바란다. 4대강 공사는 올해 말까지 60%가 완료될 예정이어서 사업 변경을 위한 시간이 많지 않다. 특위는 준설 규모 축소, 준설토 매립 위한 농지 리모델링에 대한 영향 분석, 목적이 불분명한 농업용 저수지 재검토 등을 요구했다. 제방 보강과 강변 저류지 건설 및 일부 구간의 준설에는 찬성했다. 새 도지사가 취임한 지 이미 4개월이 넘었다. 시간을 끌지 말고 공식 입장을 확정해 정부에 대한 요구사항을 분명히 해야 한다.

정부는 자신이 정한 일정대로 사업을 밀어붙이려는 태도에서 벗어나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는 열린 태도를 가져야 마땅하다. 법적으로는 정부가 도에 위임된 사업을 회수하는 데 어려움이 없을지 모른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않다. 최근 낙동강 7~10공구에서 대량의 불법 건설폐기물 매립이 확인돼 공사가 차질을 빚고 있다. 애초 환경영향평가 등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또 많은 4대강 관련 보고서들이 의도적으로 사업의 효과를 부풀리거나 부작용을 줄이는 방식으로 작성됐음이 드러나고 있다.

4대강 사업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정부는 반대 지자체와의 협의를 피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화에 나서야 한다. 사업 전체를 놓고 국회 차원의 깊은 논의가 있어야 함은 물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