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개헌론 군불, 이 대통령이 나서서 꺼야 한다

어지럽다. 잊을 만하면 튀어나오는 개헌론 때문이다. 개헌특위와 4대강특위 빅딜설 등으로 여의도 정가가 시끌벅적하다. 하지만 개헌을 딱부러지게 추진한다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아닌 것도 아닌’ 혼란스런 양상이다. 지켜보는 국민들로서는 도무지 헷갈릴 뿐이다.

두더지 튀어나오듯 돌출하는 지금의 개헌 논의는 무엇보다 최소한의 투명성도 없다는 점에서 문제다. 개헌의 최대 전제는 국민적 합의다. 그런데 지금 정치권은 국민적 합의를 구하려는 노력은커녕 정당 내부의 정상적 논의 절차마저 외면하고 있다. 한나라당이고 민주당이고 간에 의원총회나 최고위원회 등에서 개헌 문제를 공식적으로 논의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 정말 개헌을 원하는 세력이 있다면 밀실 협상을 벌이기에 앞서 당론부터 확정짓도록 노력하는 게 순서다.

원론적으로 말해서 개헌의 필요성은 존재한다. 대통령에게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고, 인권·환경·생태 등 여러 분야에서 시대 변화에 맞게 헌법을 손질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지금 개헌론자들을 보면 이런 국가의 백년대계보다는 단순히 눈앞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매몰돼 있다는 느낌을 지우기 어렵다. 특히 개헌에 가장 적극적인 한나라당내 친이 세력들을 보면, 어떻게 하면 지금의 정치구도를 흔들어 자신들에게 유리한 정치지형을 만들 것인가 따위의 정치적 셈법에 골몰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역시 개헌에 대한 명확한 태도를 정리할 시점이 됐다. 언제까지 당대표 따로, 원내대표 따로 계속 딴소리를 하고 있을 것인가. 만약 민주당내 개헌론자들이 개헌 문제로 여권의 자중지란을 즐기겠다는 따위의 얄팍한 속셈을 갖고 있다면 일찌감치 버리는 게 좋다.

청와대는 엊그제 개헌추진설을 부인하면서 “(개헌론이) 공허한 테마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의 국민적 여론이나 정치일정 등을 볼 때 매우 적절한 표현이다. 그렇다면 이런 ‘공허한 테마’를 놓고 더는 불필요한 혼란을 야기해선 안 될 것이다. 그 일은 결국 이명박 대통령의 몫이 될 수밖에 없다. 이 대통령의 ‘복심’이라 불리는 이재오 특임장관 등이 계속 군불을 때는 한 개헌의 불씨는 쉽사리 사그라지지 않는다. 청와대가 진정 개헌에 뜻이 없다면 말로만 그칠 게 아니라 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